U.S. POLITICS - 이란과 중국을 주목하라

브루킹스 연구소가 오바마 2기 행정부에 조언하는 외교정책 10 오바마 대통령은 역사와 세계정세의 변동성이 매우 큰 시점에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그러나 불확실성과 불안정의 시기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오바마는 ‘대담한 도박’으로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고 역사적 유산을 남길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2기에서 오바마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블랙 스완’도 만만찮다. 가능성은 작지만 파괴력이 큰 암초를 말한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외교정책 전문가들이 뽑은 10가지 시급한 과제를 소개한다.

대담한 도박

1 이란 문제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 간주된다. 이란의 집요한 도전은 오바마 행정부에 큰 위협과 함께 절호의 기회를 준다. 이란은 핵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시리아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를 지원하면서 중동 지역에서 종파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를 깨뜨렸다.

오바마는 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이란과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신속한 중단-교환 거래로 우라늄 농축을 중단시키고, 이란의 핵 양보와 제재 완화를 제안해야 한다. 이란과의 의미 있는 핵협상은 세계적인 핵확산을 막는 중요한 걸음이다.

2 오바마 독트린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는 20세기의 상징적 무기인 핵폭탄을 감축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미국은 21세기의 상징적 무기가 될 수 있는 혁신적인 군사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무인공격기와 사이버공격 소프트웨어 등이다.

현재 오바마는 이런 새로운 무기를 배치하고 사용하는 규칙을 제시함으로써 국제기준을 확립할 기회를 가졌다. 책임소재, 기존 전쟁규칙의 적용성, 배치와 사용의 제한, 미래 계획, 국제협력 전망이 포함돼야한다. 냉전 당시 핵독트린 같은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3 에너지와 기후 미국의 셰일석유와 가스 덕분에 오바마는 기후변화 대처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됐다. 미국의 경제적, 지정학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미국에 매장된 석유, 석탄, 가스의 개발과 수출을 촉진해 개도국과 신흥국의 수요 증가에 부응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미국은 시추, 생산, 수출을 늘리는 조건으로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 비싸진 않지만 의미 있는 수준은 돼야 한다. 거기서 확보되는 수입은 탄소포집과 격리 같은 기후변화 대처 기술의 개발에 지출돼야 한다.

4 시리아 장기적으로 정권 붕괴도 예상되지만 현재로선 극단주의와 무법주의를 양산하는 ‘파탄국가(failed state)’실패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군벌주의와 종파 갈등이 터키, 요르단, 이스라엘 등 이웃 미국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오바마는 시리아가 아사드 이후의 안정된 질서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해야 한다. 시리안 반군에 무기를 제공하고, 알라위트파와 기독교인을 포함해 시리아의 국가적 대화를 이끌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담판으로 러시아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5 자유무역 세계 곳곳에서 보호주의가 기승을 부린다. 도하 라운드(다자간 무역협상)는 사실상 폐기됐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은 지출을 늘이지 않고 경제를 부양해야 하는 입장이다. 완전히 새로운 자유무역 협정이 한가지 방법이다. 태평양 연안 파트너십과 대서양 연안 자유무역협정 둘 다를 추진하면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을 되찾고 수출을 배가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이런 협정을 체결하면 전략적 의미도 크다. 자유주의적 기준과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글로벌 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

블랙스완

1 중국 중국에는 중대한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문제가 많다. 경제성장 둔화, 사회불안, 엘리트층 내분, 관료 부패, 영토 분쟁에 따른 국수주의 고조, 이웃나라와 군사충돌 가능성 등이다. 그런 위기는 국내 혁명이나 해외전쟁의 형태를 띨 수 있다. 사태가 그런 쪽으로 발전하면 세계경제가 손상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크게 불안정해진다.

영국의 EU 탈퇴와 함께 중국이 오바마 2기에 가장 어려운 외교정책 문제가 될 것이다. 최선의 대비책은 시진핑이 이끄는 새로운 중국 지도부와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고, 중국인들에게 직접 다가가며, 영토분쟁에서 아시아의 어떤 국가든 무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2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절대군주 국가이며 세계 최대 산유국이다. 아랍인들의 정치적 자각이 그 왕족들에게 큰 위협이다. 인구 문제, 높은 실업률, 자유 제한으로 이미 매우 취약한 상태다. 중동에서 가장 오래된 미국 동맹국인 사우디가 무너지면 이 지역에서 미국 입지가 크게 손상된다. 아울러 이란에게 전략적 횡재가 된다.

페르시아만의 소왕국들과 요르단이 위험에 빠지게 된다. 오바마는 사우디 국왕과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개혁을 촉구해야 한다. 위기를 예상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웃 왕국들을 지원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3 유로존 유로 위기가 3년째로 접어들면서 EU는 이제 지속가능한 통화통합 체제를 구축하려고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나 위기의 근원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주변 회원국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긴축정책으로 고통받고 중심 국가들이 이용당한다고 느끼면서 정치와 해결책이 엇나가고 있다. 좀 더 포괄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는 한 실패 위험은 커진다.

유로존이 무너지면 미국 경제는 치명타를 입는다. 이와 블랙 스완은 EU의 분열이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미국은 EU 지도자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로존 개혁의 새로운 구조적 결함을 막아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영국의 EU 탈퇴도 막아야 한다.

4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붕괴는 1993년 시작된 오슬로 평화협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된다. 2국가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물거품이 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이 사라진다.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팔레스타인 소요로 이어지면서 요르단강 서안에 법질서의 전면 마비가 올 수 있다.

이스라엘을 향한 폭력 항거가 거세지면서 이스라엘이 서안을 전면 재점령하거나 극단주의 세력이 팔레스타인을 장악하게 된다. 먼저 PA의 재정 붕괴를 막아야하며, 그 다음 이스라엘을 설득해 팔레스타인의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제재를 해제하도록 하고, 협상을 통해 정치과정을 도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5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는 과학자들의 예측보다 더 빨리 진행된다. 기온 상승으로 빙산이 녹아내리고 극단적 기후가 더 빈번해지면서 맹위를 떨친다.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더 빨리 녹아 대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 해수면 상승은 저지대 해안 지역에 사는 밀집된 인구에 치명적이다. 해당 지역의 경제, 정치, 공동체 생활, 안보를 위협한다.

그러나 가장 큰 타격은 이상기후에 따른 이주와 난민일지 모른다. 그런 난민이 대규모로 발생하면 인프라와 정부에 큰 부담을 준다. 미국은 국내외 정책 입안에서 기후변화를 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새로운 다자간 기후협약을 체결하고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능력을 강화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