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Review - 박근혜 정부 경기 살리기 급한 불

경제성장률 전망치 낮추며 추경예산 편성 … 파격적인 부동산 대책도 관심

박근혜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큰 그림이 3월 28일 나왔다.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경제민주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이 기본 줄기다. 경제정책 발표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과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4월 중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구체적 추경 규모는 세수를 비롯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회와 논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기 둔화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3%로 낮춰 잡았다. 이 같은 정부의 경제 전망치 하향 조정에 대해 지나치게 비관적이라는 지적과 현실을 제대로 직시한 진단이라는 평가가 엇갈렸다.

또 다른 주요 이슈로는 5월 중 규제 완화와 중고 설비교체 자금 지원 등을 담은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저성장 기조에서 큰 타격을 입을 저소득층 생계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확대, 미소금융·햇살론 등 서민금융 개선, 현재 170조원 규모의 중기 정책금융 186조원으로 확대 등이 다.

금리 인하 기대감 커져박근혜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고 추경 편성을 추진함에 따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때문에 당장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됐다.

대규모 추경 예산은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한다. 과거 1998년과 2001년, 2003년, 2005년, 2009년 등 평균 수준을 뛰어 넘는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이 있었던 해에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올해에도 대규모 추경 예산은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올해 경제정책 방향 세부 내용에 따라 업종별로 차별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예산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추경 규모가 야당의 적자 국채 발행 반대 부담 등으로 애초 예상보다 적은 5조~6조원으로 줄었고, 장기물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 대규모 추경 예산을 편성한 2009년에는 채권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2009년은 세계경제가 전방위적 부양책에 힘입어 급속히 회복한 시기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경기는 내수·수출 모두 부진한 편이다. 더구나 가계부채 문제까지 겹쳐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 때문에 현재 채권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로 이미 국고채 3년물 금리와 기준금리가 역전됐다. 추경 편성에 따른 국채 발행은 국고채 10년 이상 장기물의 금리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보험사를 포함한 장기 투자회사의 대기 매수세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4월 1일 서‘ 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계기사 48~49쪽> .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그간 여러 차례의 크고 작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애초 시장의 예상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 지역별·대상별 편차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란 평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의 침체 국면이 지속되면서 주택 거래가 위축됐다. 주택구입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시장 불안도 지속됐다. 주택시장 침체는 민간소비 회복을 지연시키고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거시경제 전반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경제 전반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서민 주거와 민생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좀 더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과거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수요 억제-대량 공급’ 체제에서 탈피할 내용을 담았다. 과도한 정부 개입과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와 금융 지원으로 주택시장을 회복시키는 게 목표다. 이 때문에 과거 대책과 달리 공급 물량을 축소하는 대책을 넣었다. 주택구입자 지원 확대, 생애 첫 주택 거래자의 부채상환비율(DTI)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등 ‘수요 창출-공급 축소’의 대책이 주축을 이뤘다.

‘수요 창출-공급 축소’에 무게이번 대책은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주택시장 정상화, 하우스·렌트푸어 지원, 보편적 주거복지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주택시장 정상화는 공공분양 주택을 연 7만호에서 2만호로 축소하고 민간 주택의 공급도 조절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부부 합산 6000만원 이하 소득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연말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또 DTI를 자율 적용하고, 담보인 정비율(LTV)도 70%로 완화한다. 9억원 이하의 신규 주택, 미분양 주택과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의 85㎡ 이하 주택을 올 말까지 구입하면 취득 후 5년 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하우스푸어의 경우 주택 보유 희망 여부, 연체 여부에 따라 다양한 방안이 시행된다. 주택 보유를 희망할 경우 연체가 없으면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 채권을 매입해 은행권 수준의 이자로 10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 준다. 연체가 있으면 채무조정이나 캠코에서 부실채권 매입 후 차주에게 보유 지분 매각 옵션을 제공한다. 주택 매각을 희망할 경우 임대주택 리츠에 매각 후 5년 간 재임대할 수 있고 계약이 종료되면 원소유주에게 재매입 우선권이 부여된다.

그 밖에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0세로 낮춰주고 일시 인출한도도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서민 주거복지 강화 방안도 있다. 공공임대 11만호, 공공분양 2만호 등 행복주택 13만호를 공급하고, 수혜자 맞춤형 주거비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도 강화한다.

이번 대책은 공급 축소,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 생애 최초구입자의 금융 규제 완화 등 예상을 뛰어 넘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다. 단기 거래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 우세하다. 또 주택 가격이 9억원을 넘는 지역보다 9억원 이하의 지역이 유리하고 미분양 세제 혜택이 허용된 경기권의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46개 세부 대책 가운데 19개 과제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통과가 지연되면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