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이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7월 24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해 발표했다.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 차례 언급했던 재정지출 확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가계소득 증대와 고용 확대 방안 등이 제시됐다. 최근 담론으로 떠오른 ‘소득 주도 성장론’이 반영된 모습이다.



임금·배당 늘리는 기업에 세금 감면민생 안정책으로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됐다. 경제혁신 정책으로는 공공부문 개혁, 덩어리 규제 개혁, 유망 서비스업 육성 등이 제시됐다. 전반적으로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시장의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기업 소득 환류세와 LTV·DTI 완화 등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살펴보면 내수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 경제팀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3.7%로 낮춰 잡았다. 기존 전망치보다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민간 소비가 부진해 경기가 주춤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민간 소비 증가세는 지난해와 같은 2%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애초 예상한 3.3%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새 경제팀은 내수활성화 방안으로 재정 지출 및 가계소득 확충 방안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정책 발표 하루 전 당정 협의에서 “최근 위축된 경제 흐름을 반전시키고 긴축적인 균형을 확대 균형으로 할 수 있는 과감한 재정정책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확장 정책을 예고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12조원의 재정을 보강하고, 정책금융 확대와 외화대출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29조원 이상의 금융·외환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에 대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 침체 해결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건 맞는 방향”이라며 “부담이 될 만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내수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론의 세팅을 잘 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확장적 재정정책 의지를 밝혔을 뿐 재원대책은 전혀 없다”며 “재정건전성 회복과 재정지출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세원 기반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계소득 확충에는 세제를 활용한다. 기업이 임금과 배당을 올렸을 때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당해 연도 평균 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한다. 배당소득 증대 세제는 8월에 세부적인 사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배당은 기업의 자율 판단이지만 우리 기업의 전반적인 배당성향이 낮다는 점에서 배당 상승 유도는 가능한 정책”이라면서도 “배당을 받는 계층은 외국인 투자자나 고소득층이 많아 이것이 소비로 연결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 소득 환류세제도 도입한다. 기업의 이익이 일정 수준 이상 투자·임금·배당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추가 과세하는 방안이다. 최근 논란이 된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와 유사하다. 다만 과거에 축적된 사내 유보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는 기업 이익 흐름에 대한 세금 부과라는 점은 다르다.

사내유보금 과세에서 문제로 지적된 공장 등 기존의 설비 투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차이가 있다. 최근 야당에서 사내유보금 중 70%는 인정하고, 나머지 30%를 ‘과도한’ 사내유보금으로 간주해 여기에 해당 법인세율을 곱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업 소득 환류세제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 주목된다.

새 경제팀의 소비개선책은 ‘가계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개선시킨다’는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론의 일환이다. 최근 기업의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내수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로 임금·배당을 늘려 가계 소득을 확충하고 내수 소비로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도 같은 틀 안에서 추진된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켜 가계의 자산을 늘리면 부의 효과로 소비가 개선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동안 지역별·금융업권별로 차등을 뒀던 LTV와 DTI를 완화한다<표 참조> .

새 경제팀의 부동산 규제 완화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일단 전반적으로 완화된 LTV와 DTI로 주택을 구입할 때 빌릴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 대출로 자금 여력이 생기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특징은 금융 업종별 차이를 없앴다는 점이다.

이자가 싼 은행·보험업종과 이자가 비싼 기타 비은행권의 LTV·DTI가 같아져 그간 한도를 넘는 대출을 받기 위해 고금리를 감내하던 대출 수요가 은행·보험업종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잠재 주택 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낮춰 가계부채 문제를 불식시키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주요 부동산 법안의 국회 통과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치열한 입법전쟁 예고민생 안정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대책이 주로 제시됐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등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처우 개선책이 대표적이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를 완화시켜 가계 소득을 올린다는 의도다. 이 밖에도 공공 부문 개혁과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덩어리 규제 개혁도 추진된다. 공공 부문 개혁안에는 공공기관의 경쟁체제 확산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개혁이 포함됐다.

문제는 정책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다. 새 경제팀의 정책은 전반적으로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소득주도 성장을 적용해 큰 틀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다. 하지만 기업 소득 환류세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개별 정책들은 난항이 예상된다.

기업 소득 환류세는 사내유보금 과세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를 보완했지만 여전히 이중과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부동산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해서는 야당은 반대를 분명히 했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신중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라 제도 시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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