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0일 캘리포니아대(UC)가 계열 10개교 전체적으로 상당한 등록금 인상을 승인하자 학생들이 경찰 바리케이드와 충돌하고 통로 유리창을 깨뜨리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그런 상황에서도 UC 버클리는 변함없이 ‘빅 기브(Big Give)’에 열을 올렸다. ‘빅 기브’는 학교 측의 표현을 빌리자면 “학생·교수진·연구 지원을 위한 사상 최초의 온라인 자금조달 캠페인”이다. UC 버클리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공립대학군인 캘리포니아대 계열 캠퍼스 중의 꽃이다.

이들 두 사건이 동시에 벌어진다는 사실은 고등교육의 역할 문제에서 교육 당국, 학생, 일반대중 간의 근본적인 시각차를 부각시킨다.

20일 UC 이사회는 UC 샌프란시스코 미션베이 캠퍼스에서 회의를 열고 등록금 인상안을 14 대 7로 통과시켰다. 학부 등록금을 향후 5년에 걸쳐 궁극적으로 최대 28%까지 인상하게 된다. 그 계획에 따라 현재 1만2192달러(약 1350만 원)인 등록금이 2015년에는 1만2800달러(1420만 원)로 오르며 2019년에는 1만5560달러(1730만 원)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그 금액에는 기숙사비나 제반 캠퍼스 시설 이용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UC의 10개 캠퍼스 전반에 걸쳐 학생 시위대가 몰려들기 시작했지만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등록금 인상안이 통과됐다. 그 결정이 발표된 이후 학생과 지역사회 운동가들이 버클리 캠퍼스의 휠러 홀 건물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버클리 캠퍼스 재학생인 제프 노븐(21)을 포함해 다수가 철야농성을 벌였다. 노븐은 UCSF 미션베이 캠퍼스의 공공기물 훼손과 폭동 사주 혐의로 체포됐다.

학생들은 다음날 아침까지 해산하지 않았다. 이사회가 등록금 인상안을 철회할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븐은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묵살당하는지 널리 알리기 위해 학우들과 연대해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지역정보 신문 SF 게이트에 말했다.

한편 UC 버클리는 24시간 자금조달 캠페인에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동문들을 상대로 모교에 돈을 기부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UC 버클리는 시사주간지 US 뉴스 & 월드 리포트가 선정한 글로벌 대학 리스트에서 3위에 오른 학교다. 행정직 연봉을 대폭 인상하면서 한편으론 대학이 자금난으로 침몰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부자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다(기자도 UC 버클리 2008년도 졸업생이다).

“등록금 정책은 UC 이사회가 결정하지 버클리 캠퍼스에는 재량권이 없다.” 버클리 대외홍보국의 댄 모굴로프 부국장이 말했다. “이 24시간 캠페인은 버클리 캠퍼스에 국한해 전체 학생과 교수진에 혜택을 주는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후원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학생의 학업 기회로부터 장학금, 대외 지원활동까지 아우른다.”

19일 이사회의 한 위원회 모임에서 딕 블럼 이사(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 남편)가 인상안 찬성론을 펼쳤다. 교수진과 경영진의 연봉 인상은 사립 명문대와의 인재유치 경쟁에 필수적이라는 요지다. 그에 맞서 제리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반론을 제기했다. 위원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두 명 중 한 명이다. “당신은 투자금융 업계의 기업인이며 여기는 공립대학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SF 게이트에 인용된 그의 말이다. “여기는 월스트리트가 아니다. 캘리포니아대학이다. 공립대학의 사명 중에는 공공 서비스도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은 공공기관”이라며 UC학생회(UCSA)의 제퍼슨 궉셍 회장이 맞장구를 쳤다. “구조적으로 민간기관과 비교해선 안 된다.”

19일 회의에서 나머지 하나의 반대표는 학생 이사 사디아 사이푸딘이 던졌다. 자신의 부모는 재정지원 수혜 자격이 없다고 그녀가 위원회에 말했다. 지금껏 네 군데에서 ‘알바’를 뛰어야 했으며 그래도 융자 없이는 버텨낼 수 없었다고 한다. 이사 직을 맡은 이유도 일정 부분 학비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녀가 말했다.“600달러는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근이 버텨내는 일부 학생에게는 한 달 집세에 가깝다.” 2014~2015 학년에 발효될 등록금 인상분을 가리켜 사이푸딘이 말했다. “나도 그런 학생 중 한 명이었다.”

UC 버클리의 저소득 학생들은 대부분 등록금 인상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모굴로프는 설명한다. 그리고 “학부생의 39%는 무상보조(gift aid)로 학비 전액을 지원받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니컬러스 더크 UC버클리 총장도 20일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연간 가구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인 캘리포니아 가정의 학생은 거의 모두 학비가 오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더크에 따르면 가계소득이 8만 달러 선인 상당수 학생의 경우 오히려 순등록금이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20일 이사회 투표에선 개빈 뉴섬 부지사, 토니 앳킨스주 하원 의장, 톰 톨락슨 주 교육부 장관, 존 페레스 전 하원의장, 엘로이 오티즈 오클리 롱비치 시티 칼리지 학장등이 사이푸딘과 브라운 편에 합류해 인상안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사회는 올해 초 UC 어바인의 하워드 길먼 총장 연봉의 20% 인상을 승인했다. 39만2200달러인 그의 연봉 총액을 48만5000달러로 올려줬다. UC 어바인 메디컬센터 CEO 테리 벨몬트의 연봉은 4.3% 인상돼 71만700달러에서 74만1260달러로 올랐다. 7월에 발표된 연봉 조정 리스트를 보면 UC 고위 경영진 21명의 연봉이 인상됐다. 모두 연간 3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연봉이 높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 고등교육계 전반의 연봉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 고등교육 전문지(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가 2012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 전체 공립대학 총장들의 2011년 연봉 평균은 42만5395달러였다. 어느 모로 보나 캘리포니아대 사태는 많은 공공기관에 존재하는 긴장을 말해준다. 그런 공공기관 이용자들은 정부가 그만한 값어치를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하는 듯하다.

대학 학위가 더는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어떤 졸업생이 고맙다고 모교에 기부를 하겠는가? 그것도 한 손으로는 기부를 요청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등록금 조절 다이얼을 올리는 학위수여 기관에 말이다. 가령 미국 정부가 미국의 주요 도로 유지보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휘발유세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교량 유지보수 자금 조달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생각해 보라. 이 같은 가설적 상황(그리고 현실세계의 UC 시스템)에선 공과 사의 경계가 희미해진다.

이것이 등록금 인상에 대한 거부감의 본질이다. 예전에는 UC 버클리 학비가 어느 모로 보나 무료였다. 이젠 옛날얘기가 됐다. 게다가 UC 학위 취득에 필요한 비용이 계속 상승한다. UC 시스템이 계속 공공기관을 자처할 수 있을까?

“민간의 후원은 캘리포니아주의 공적 투자를 보완한다”고 모굴로프가 말했다. “버클리 캠퍼스에선 민간의 후원이 중대한 역할을 해왔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우리 교수진의 선구적이고 세계 정상급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했다. 최근 2005~2013년의 포괄적인 자금조달 캠페인에선 버클리 캠퍼스가 기부자 28만1000명 이상의 후원을 받았다. 절반 가까이가 버클리에 기부한 적이 없던 사람들이다. 그들의 후원 덕분에 학교가 변함없이 사회경제 스펙트럼 전반의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의 공적인 사명과 교육기회 제공을 지속하기 위해 이젠 민간의 후원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동문·학부형·친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한다.”

11월 20일까지 버클리는 ‘빅 기브’ 캠페인을 통해 260만 달러 가량의 자금을 조달했다. 학교가 직면한 예산부족을 메우기에는 어림도 없는 액수다. 2012~2013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받은 사업예산은 12% 가량에 불과하다고 모굴로프는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1991년의 47%에서 35% 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UC의 네이선 브로스트롬 사업담당 선임 부사장이 올해 초 회의에서 이사들에게 보고한 내용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1990년 이후 UC에 대한 주 정부의 자금지원은 31% 증가한 반면 인플레이션은 80%, 입학생은 50% 이상 증가했다는 내용이다. 같은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주 초·중등 학교에 대한 자금지원은 200% 이상 증가했다.

UCSA는 주에서 가장 큰 학생 옹호단체 중 하나이며 UC 시스템 전체 학생을 대변한다. 이사회 이전에 아무도 UCSA의 입장을 묻지 않았다고 궉셍이 뉴스위크에 말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학생들과 24회 대화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우리 중에선 아무도 그 자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그가 말했다.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고 예산부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많았다고 덧붙였다. 등록금 차등화, 나눔 릴레이(pay-it-forward, 무료로 대학을 다닌 뒤 취업 후 소득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후배를 위한 장학금 펀드에 납부하는 방식) 모델 등을 예로 들었다.

궉셍 등은 이제 새크라멘토로 몰려가고 있다. 수업료 문제의 대안을 놓고 주 의회와 협의하기 위해서다. 결국에는 UC 대학군을 어느 선까지 공립으로 남겨둘지, 그리고 앞으로 민간의 기부 수요가 어느 정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지를 두고 투표를 실시하게 될지도 모른다.

미 일류대 상대로 흑인과 라틴계만 우대하는 입학 전형을 축소하기 위한 소송 제기돼11월 17일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UNC 채펄 힐)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됐다. 미국 전체 대학의 소수자 우대(affirmative action) 입학 전형 방침을 축소하려는 취지다. 소장은 재학생 구성 다양화 문제에서 판결로 정해진 기준을 대학당국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워싱턴의 ‘공정대의제도프로젝트(The Project on Fair Representation)’가 ‘공정한 전형을 지지하는 학생들(SFA)’이라는 새 비영리단체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블룸버그 보도). 이 단체는 충분한 입학 자격을 갖추고도 양교에 불합격한 학생들, 양교 입학 지망생들과 그 부모들로 이뤄진다.

소송은 2013년 ‘피셔 vs 텍사스대(오스틴)’ 대법원 판결에서 결정된 요건을 언급했다. 판결은 재학생 구성에 다양성이 부족한 대학들에게 인종 중립적(race-neutral) 전형을 채택하도록 명령했다. 거기에는 장학제도 확대, 지원자의 경제적 배경 감안 등도 포함된다(AP 보도).

소장은 동문 자제 우대 입학(legacy admissions), 대학에 유익한 자원을 갖춘 학생들에게 입학전형 초반 특혜를 주는 조기입학 등을 하버드의 불공정한 규정으로 지목했다. 또한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하버드대가 매년 받아들이는 아시아계 학생 수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오늘날 하버드가 받아들이는 아시아계 미국인 수가 20년 전보다 낮다. 하지만 실상 뛰어난 자격을 갖춘 아시아계 미국인 지망자 수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에드워드 블럼 공정대의제도프로젝트 대표가 보도자료에서 지적했다.

UNC는 소수자 우대정책이 인종중립적 정책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안다고 소장은 주장했다(AP 보도). UNC는 종합적 전형방식(holistic admissions, 전인격적 평가방식)을 취하지만 인종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노스캐롤라이나대(채펄 힐)는 인종적·민족적 우대조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며 수년간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분열을 초래하는 소송을 벌이기보다 당장 그런 관행을 끝내야 한다”고 블럼이 말했다.

SFA는 하버드와 UNC에서 멈추지 않고 미국 전역의 대학들로 전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수자 우대 정책의 완전 종식이 그들의 목표다. “이들 두 건의 소송을 시작으로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될 것이다. 입학전형에서 헌법에 어긋나는 인종적 우대 조치를 계속하는 다른 유명 대학이 그 대상”이라고 블럼이 말했다. - JULIA GLUM IB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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