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총기가 필요한 ‘진짜’ 이유, 사격훈련, 신원조회가 공통 요건이다

안전교육, 총기가 필요한 ‘진짜’ 이유, 사격훈련, 신원조회. 주요 선진국에서 총기소지면허를 얻기 위해 필요한 요건의 일부다.

미국에선 거의 매주(때로는 매일) 총기 관련 범죄가 발생하지만 다른 선진국에선 그렇게 빈번하지 않다는 소리를 미국인은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 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일, 임기 중 일어난 총격 사건 후 열다섯 번째 대 국민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신병자나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사람이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미국뿐이 아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이런 총기난사 사건이 거의 두어 달마다 일어나는 선진국은 미국뿐이다.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 할 때 총을 구하기가 이렇게 쉬운 나라도 없다.”

다른 나라에서도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러나 미국에선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대량살인이 잇따르면서 총기 규제와 관련된 정치적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른다. FBI는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건부터 대량살인으로 분류한다. 2013년 조사에선 미국의 개인 총기소유 비율이 세계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높은 반면 일본의 총기소유 비율은 극히 낮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의 총기 소유는 100명 당 89정에 육박하며 총기 관련 사망자는 10만 명 당 약 10명 꼴이었다.

미국의 전·현직 지도자들은 총기난사와 총기 폭력의 증가를 가리켜 ‘공중안전의 비극’이자 ‘국가적 비상사태’로 불렀다. 총기폭력을 줄이는 법의 통과를 위해 힘쓰는 ‘모든 거리의 총기 규제(Everytown for Gun Safety)’에 따르면 매일 미국인 88명이 총기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또한 미국의 총기 살인율은 1인당 연간소득 1만5000달러 이상인 32개국을 포함한 다른 선진국 평균의 20배를 웃돈다.

미국에선 총기소유의 권리가 헌법으로 보장된다. 미국 헌법수정 제2조는 ‘규율 잡힌 사병조직은 자유국가의 안전에 필요하며 사람들이 무기를 소유하고 소지할 권리가 침해당해선 안 된다’고 공언한다. 미국 대법원은 2008년 자기방어 같은 전통적으로 합법적인 목적의 총기 소유권이 헌법으로 보장된다고 판결했다. 연방 총기 관련법은 총기 소유와 전국적인 판매의 최소 요건을 규정한다. 1994년 제정된 브래디법은 공인 무기 딜러들이 구매 희망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전국적으로 판매기록을 보관하도록 한다. 따라서 박람회와 인터넷을 통한 총기 구입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중범죄자와 가정폭력범이 총기를 입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한 대다수 주가 독자적으로 총기 관련 법을 제정했다. 그런 조치 중 일부는 연방 차원을 넘어 별도의 규제를 두기도 하지만 더 관대한 경우도 있다.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 총기면허를 얻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봤다. 그런 정책들이 비극을 예방할지 또는 미국에 도입될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의 정보는 대부분 미국 의회도서관, 그리고 호주 시드니대학 ‘총기정책(Gun Policy)’ 프로젝트가 실시한 조사에 기초했다. 호주의 총기법은 캘리포니아 법을 포함해 미국의 어떤 법보다도 엄격하다(캘리포니아 주는 최근 ‘총기폭력방지법률센터’가 실시한 총기규제 조치 집행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는 호주의 총기 관련법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1996년 4월 태즈메이니아 주의 해변 관광지 포트아서에서 무장괴한이 반자동 소총을 난사해 3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시 보수당의 존 하워드 신임 총리가 이끄는 연방 정부는 각 주·속령과 함께 표준 면허 등 총기에 대해 엄격하고 통일된 규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총기 판매는 공인 딜러에게만 허용된다. 미국 의회 도서관에 따르면 그 조치의 일환으로 당국은 또한 한시적으로 환수 프로그램을 실시해 시중에 유통되던 수십만 정의 총기를 거둬들였다.

총기폭력이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호주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인 포트아서 참사 이후 지도자들이 총기규제법을 강화하자 호주에선 어떤 대량살인도 없었다. 호주에선 범인을 제외하고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때를 총기난사로 정의한다.

18세 이상만 총기 신청이 가능하다.

총기를 취득할 때마다 별도의 허가증이 필요하다.

‘총기 정책’에 따르면 신원조회에선 정신·신체 건강과 범죄·중독·가정폭력·주거 기록을 검토한다.

총기를 취득할 때마다 매번 28일의 대기기간 경과 후 면허증과 허가증이 발급된다.

신청자는 안전교육과 사격훈련을 받아야 하며 사냥과 타깃 사격을 포함해 총기 소유의 ‘진짜 이유’를 입증해야 하지만 자기방어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의회 도서관에 따르면 신청자는 ‘적격자(fit and proper person)’여야 한다.

신청자는 면허 발급 당국의 보관시설 검사에 응하는 등 총기보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당국자는 지원자의 정신·신체 조건의 이상으로 총기 소유·휴대·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증거가 있을 경우 면허를 거부할 수 있다.

‘총기 정책’에 따르면 총기 소유자는 면허 항목에 따라 1~5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고 재심사 받아야 한다.

1989년 12월 몬트리올의 한 이공학교(에콜 폴리테크니크)에서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14명의 학생이 사망했다. 이를 계기로 캐나다에서 현대적인 총기 관련법이 제정된 듯하다. 캐나다에선 총기 규제가 주로 총기법과 형법에 근거한다. 왕립캐나다기마경찰이 규제를 집행하며 지방·속령·지자체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다.

18세가 돼야 신청이 가능하다.

제한된 총기나 금지된 권총의 경우 정당한 직업과 관련된 총기 사용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 의회도서관에 따르면 사냥총 같은 일반 총기의 경우엔 그런 조건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신원조회에선 범죄·정신건강·가정폭력 기록을 검토하며 중독과 가정폭력을 감안한다.

무기의 유형에 따라 총기안전과 관련법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소유·휴대·보관 조건을 따라야 한다.

소유자는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고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의 총기 규제법은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5년 파리 메트로와 도시고속전철(RER) 폭탄테러와 2012년 무장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유대인 학교 학생 3명을 포함해 7명을 살해한 사건 이후 강화됐다. 그러나 지난해 1월 파리의 풍자잡지 샤를리 엡도 사무실에 2명의 형제가 침입해 총기를 난사해 11명이 희생됐다. 10개월 후인 11월 13일에는 총기난사를 포함해 잇따른 조직적 테러 공격으로 130명이 목숨을 잃었다.

18세가 돼야 신청 가능하다.

지원자는 사냥, 타깃 사격, 자기방어나 안전 같은 총기 소유의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

‘총기정책’에 따르면 신원조회에서 범죄·정신·건강 기록을 확인한다.

직업 활동으로 인해 중대한 위험에 노출된 사람만 해당되며 총기안전과 관련법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소유자는 5년마다 면허증을 갱신하고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독일은 유럽에서 총기법이 가장 엄격한 나라에 속한다. 2002년 에르푸르트 시의 학생이 총기를 발사해 16명이 숨졌다. 총기의 안전한 보관 요건을 강화하는 무기법이 신설됐다. 7년 뒤 빈넨덴의 학교에서 십대 청소년의 총격으로 15명이 사망한 뒤 추가적인 개혁이 실시됐다.

대부분 18세가 돼야 신청 가능하다.

지원자는 총기 소유의 진짜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 ‘총기정책’에 따르면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기방어가 인정된다.

신원조회에선 범죄·정신건강 기록을 검토한다. 특정 범죄 전과자, 범죄 또는 테러 조직 가입자는 불합격이다.

총기안전과 무기기술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무기의 성능에 따른 보관 조건을 따라야 한다.

미국 의회 도서관에 따르면 100만 달러 남짓한 금액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의회도서관에 따르면 신청자가 25세 미만일 경우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

당국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허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일본에는 총기 소지자가 거의 없다. 대부분 불법 유통된다. 엄격한 면허취득 절차를 밟아야만 합법적으로 엽총과 공기총을 구입할 수 있다. 일본 총기규제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면허 없이 총기를 소지해선 안 된다. 1971년 이후에는 소구경 소총의 구입·판매 또는 거래가 금지됐다. 그전에 갖고 있던 주민은 소유가 허용됐지만 소유자의 사망 후 가족이 경찰에 양도해야 한다.

18세가 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자는 총기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신원조회에선 전과 기록이나 범죄단체와의 연관성을 검토한다.

신청자는 종일 교육을 받고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신청자는 사격장 훈련과 사격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조사에 따르면 신청자는 동네 병원에서 ‘정신병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집 안 총기뿐 아니라 탄약의 구체적인 위치를 기재한 문서를 경찰에 제시해야 한다. 총기와 탄약은 자물쇠를 채워 저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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