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은 총부가가치 비중 (2013년 기준 10.7%)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국가일 정도로 중요하다.(OECD 평균 5.5%).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 트렌드로 기술과 경제에 ICT의 중요도는 더욱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ICT 산업은 몇해 전부터 하락세가 완연하다.

국내 ICT 설비투자는 급감하는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급증하고 있다. ICT 산업의 설비투자(부가가치 기준)는 2008~11년 연평균 증가율 5.3%에서 2012~15년 1.8%로 떨어졌다. 반면에 ICT 해외직접투자는 2012~15년 누적 기준으로 이전 4개년(2008~11년)과 비교해 보면 46.9% 급증했다. 또한 ICT 산업의 기술무역적자는 2009~11년 109억5000만 달러에서 2012~14년 128억7000만 달러로 확대 됐다.

ICT 산업 생산도 줄어들고 있다. ICT 생산은 2011년에 한자리 수 증가로 급락했으며, 2015년부터는 역성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수출 증가율은 하락하고, 수출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 2008~11년과 2012~15년의 4개년간 연평균 증감률을 비교해보면 수출은 -8.1%p (11.8% → 3.7%) 줄어든 반면, 수입은 1.9%p(3.5% → 5.4%) 증가했다. 2011년 1017억 달러까지 치솟았던 ICT 무역 흑자는 2015년 815억 달러로 대폭 줄었다. 관련 기업 실적도 급락하고 있다. 2008~12년(2011년 제외)

두자리 수 성장을 해왔던 국내 ICT 기업 매출은 2014년 -4.7%, 2015년 1.4%, 2016년 1~3분기 -9.5%로 극히 부진한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련 산업계는 ICT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이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산업구조로 혁신할수 있는 종합적인 ICT 르네상스 대책을 비롯한 종합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올해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합의,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 등으로 2016년보다 상승할 전망이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은 2017년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 유가를 배럴당 각각 54달러, 55달러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올 1월 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17년 국제유가를 배럴당 55달러로 내다봤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올해 원유 공급은 전년 대비 1.3%, 원유 수요는 1.6% 증가해 초과 공급이 줄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다만, OPEC과 비OPEC 감산 합의는 이행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유가 상승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감산에 참여한 국가라도 중도에 감산을 중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OPEC 감산 합의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 생산량은 감산 상한선을 웃도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유가 상승에 따른 셰일오일 증산 가능성도 유가 상승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실제로 원유 생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미국의 원유 시추공은 지난해 5월 318개에서 올 1월 529개로 증가했다.

중장기적으로 원유시장은 공급시장이 다변화하고 에너지 시장 구조 변화로 수요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돼 유가 급등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추세에 따라 전 세계 에너지원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세에 있으며, 2035년에는 29.6%까지 하락할 전망이다(2015년은 32.8%). IEA에 따르면, 각국이 파리협약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대로 이행할 경우 2025년 석유 수요는 2014년 대비 7.3%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한국 산업 기상도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흐림’이 예상된다. 조기 대선을 비롯한 국내 정치의 향방, 하방 압박에 직면한 중국 경기, 미국금리 인상과 후폭풍,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4가지 먹구름이 몰려올 것이란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0여개 업종 단체와 공동으로 ‘2017년 산업기상도’를 조사한 결과 IT·가전산업만 ‘맑음’으로 관측됐다. 건설과 정유·유화, 기계 등 3개 업종은 ‘구름 조금’, 철강과 섬유·의류 등 2개 업종은 ‘흐림’, 그리고 조선, 자동차 등 2개 업종은 ‘비’로 예보했다.

올해 가장 쾌청한 업종은 IT·가전으로 분석됐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기존 PC, 스마트폰 위주에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드론 같은 신기술·신제품으로 적용범위가 급격히 확대 중인 반도체 부문이 호조세를 견인할 전망이다. 반면, 철강 산업은 공급과잉과 주요국의 수입 규제가 겹쳐 ‘구름’으로 예보됐다.

최근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50% 이상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태국, 인도, 대만 등 신흥국도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여기에 자동차, 조선 등 전방산업 부진으로 국내 수요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섬유·의류도 ‘구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국의 저가 물량공세와 모바일·인터넷 거래 확대로 단가 하락,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조선은 구조조정과 수주 절벽의 직격탄을 맞으며 ‘비 또는 눈’으로 전망됐다. 전세계 무역량 감소로 수주 가뭄이 계속되고, 구조조정으로 건조 물량 취소와 계약 취소 등 일감 부족이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자동차도 내수 감소, 중국차 상륙, 미국내 투자 압박의 3중고가 겹치며 ‘비 또는 눈’으로 전망됐다. 올해 내수 감소폭이 3.5%로 지난해(0.4% 감소)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중국 자동차마저 내수시장 잠식에 나서 경쟁 강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016년 전반기 세계경제 둔화 우려로 하락세를 보였던 국제금리는 미국 대선 이후 확장적 재정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세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예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한 데다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플레이션 프리미엄 또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수익률 곡선이 최초 금리 인상 직전인 2015년 말 수준으로 빠르게 조정되면서 채권에서 주식으로의 대전환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내에서도 채권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그레이트 로테이션(Great Rotation)’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주식시장은 2017년 중반 이후 국내의 정세 불안과 미국 금리 인상 속도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2016년에 비해 주가 등락폭이 다소 확대되고 그 결과 변동성도 다소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외국인, 연기금, 보험 등 기관투자자 유입과 개인투자자의 이탈로 주식시장 기관화가 지속돼 중장기 거래 회전율과 변동성 감소가 예상된다. 주식시장의 기관화는 상장기업에 대한 배당 확대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수익 개선이 예상됨에도 2016년 저평가 기조로 투자 매력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시장은 장기물을 중심으로 꾸준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채권 보유 규모는 지난해 감소세가 지속됐다. 그러나 2017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2~3회 이내로 유지된다면 외국인 투자자 자금의 급격한 유출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 상반기 연준의 금리 인상 횟수가 1회 이내면 국고채 금리의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다만, 10년 이상 장기물 영역에서 한·미간 금리 역전이 지속될 것이다. 하반기 금리 상승은 경기 회복 속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2017년 한국 경제는 내수회복 지연과 수출 부진으로 2.5%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수출부진에 따른 제조업의 생산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고조로 인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 개선흐름도 약화되면서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기여도는 2016년 -0.4%p에서 2017년 1%p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보다 하락한 1.4%에 그치고, 설비투자 증가율은 2%를 기록할 전망이다. 또한 2016년 하반기 이후 주거용 건설 신규 착공의 상대적인 감소에 따라 2017년 건설투자는 2.1%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수는 28만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3.7%를 기록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3%로 예상된다(상반기 1.2%, 하반기 1.4%).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가 지속되며 90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원·달러 연평균 환율은 1180원 수준으로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015~16년 동안에는 민간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대응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경제성장 모멘텀이 약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대선 등으로 인해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대응마저도 어려울 우려가 있다. 또한 2017년부터는 건설투자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경로를 통해 경기 진폭이 확대될 수 있다. 아울러, 대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경기위축에 대한 대응과 대외 위험요인 대비 체제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미래성장동력 마련과 구조적 취약요인 개선이 시급하다.

2017년은 미국과 중국의 경기 부양 효과가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년 전과 달리 수출 주도 경제구조를 지닌 국가들은 예상보다 호전되고 있는 대외 여건으로 성장 여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편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제조업 PMI(구매자관리지수) 추세 전환으로, 최근에는 양자 모두 상승하면서 2014년 초반 수준에 근접했다. 이는 지난해 초반 신흥국 정체, 선진국 감속과는 상반된 상황이다.

신흥국 경기의 회복 요인은 중국 경제의 빠른 호전을 들 수 있다. 이는 중국경제 상황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리커창 지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리커창 지수는 작년 초반부터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국 현지에서는 과열에 가깝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는 중국 정부의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큰 폭의 경기부양 조치 등에 기인한다. 리커창 지수는 중장기 대출 잔액, 전력 소비량, 철도화물 수송량의 3개월 이동 평균치를 종합한 지수다. 또한 중국은 올해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특별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 결과 유가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도 저점에서 탈피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선진국 중에는 미국의 경제지표가 작년 11월 이후 개선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신정부의 정책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불안 요소가 큰 유럽도 같은 해 4분기에는 예상보다 기업 체감경기가 호조됐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영국도 기업 체감경기가 양호해, 세계경제의 향후 성장 여력이 커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105만3069호로 전년 대비 11.8% 감소했다. 그러나 2006년부터 통계가 집계된 이래 3번째로 많은 거래량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6만8262건으로 전년 대비 7.1% 감소했다. 지방광역시는 21만820건, 기타지방은 27만3987건으로 각각 20.8%, 13.2% 감소했다.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비아파트, 소형, 관할 시도 외(외지인)의 주택구매 비중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유형별로는 모든 주택 유형에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아파트의 거래량이 전년 대비 14.8% 감소하면서 비아파트 거래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거주지별로는 주택 매매 거래량의 78.7%가 관할 시도 내에서 매입이 이루어진 가운데 관할 시도 외(외지인)의 주택 구매 비중(21.3%)이 3년 만에 다시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감소한 가운데, 주택 매매의 유형은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아파트, 소형과 더불어 외지인의 주택 매매 비중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과 1~2인 가구가 주로 사용하게 될 21~40㎡의 주택 매매 거래량의 비중도 증가했다. 또한 투자목적으로 추정되는 관할 시도 외 거주자의 주택 매매 비중이 늘었다. 2016년 주택 매매 거래의 패턴이 ‘저렴과 투자’가 혼재돼 있어 주택 공급업체는 주택 분양 시 입지와 주택 규모 등에 따라 할인 및 원금 보장 등의 판매 전략 차별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경기 심리가 악화일로에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 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2월 전망치는 87.7로 12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망치가 기준선 100을 회복하지 못하고 한참 밑돈 수준에서 계속 악화하는 양상이다. 전망치뿐만 아니라 1월 기업 실적치(89.2)도 100을 하회했다. 이는 2015년 4월(101.3) 이후 21개월 연속 부진한 기록으로, 기업의 성장성 하락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실제 기업 매출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큰 변동폭('08년 23.2% → '09년 2.0% → '10년 19.0%)을 보였다가 점차 성장세가 하락해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향후 경기 여건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 증가율의 둔화로 내수 침체가 심화할 것으로 보이고, 불안정한 국내 상황도 지속하고 있다. 또 미국 트럼프 정부를 비롯해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 선언 등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고, 미국 연준(Fed)이 연내 3번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등 대외적 부진요인이 산재해 있다.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은 투자 등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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