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4명, 부모 2명, 자녀 1명 사회... 중국 정부의 대책 미흡 속 고령자 자살률 급증

중국이 지난해 ‘한 자녀 정책’을 폐지했지만, 37년간 지속한 이 정책은 중국의 저출산과 고령화를 가속시켰다. 현재 중국의 60세 이상 고령화 인구는 2억2000만 명이다. 2050년에는 4억800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 자녀 정책은 폐지됐지만 앞으로도 출생률은 거의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국 인구학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에서는 요즘 ‘웨이푸시엔라오(未富先老: 미부선로)’라는 말이 돌고 있다. ‘나라가 부유해지기 전에 먼저 늙어 버린다’는 자조적인 말이다. 이 말을 다시 풀어 쓰면 중국이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 말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중국인들이 많은 불안과 걱정을 안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고령 인구는 급속도로 늘고 있으나 출생률은 올라가지 않으면서 중국은 극단적인 역삼각형 인구 구조가 생겨났고, 이 때문에 중국을 가리켜 ‘421 사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즉 4명의 조부모와 2명의 부모, 1명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인구 분포를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 세대가 조부모 세대를 돌보지 않거나 재산을 빼앗는 등 사회 문제가 급증하고 있고,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이 고독과 빈곤을 이유로 자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노인대책을 마련하고, 실버 시장(고령자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아직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의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을 실시한 것은 1980년대 말~1990년대 초다. 즉, 중국이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시도한 이래 한 세대(약 30년)가 지나가는 시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 아래 있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무자비할’ 정도로 ‘잔혹한’ 자본주의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바로 지금 중국의 40대 부모(부부) 세대다. 이들 40대 부모들의 가치관은 ‘돈’에 기울어 있다. 조부모 세대를 부양·봉양하는 일은 아예 포기하고 1명의 자녀를 키우는 데만 돈을 쓰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40대 부모(부부)도, 한 명인 자녀의 높은 교육비 등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는 사정은 있고, 따라서 그들 나름대로 받는 스트레스가 큰 것만큼은 사실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40대 부모들이 조부모(고령자)와 연락두절하며 버려두는 실태는 지금의 중국사회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은 아니다. 중국은 경제개발을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진입했을 때는, 이제까지의 여러 선진국의 선례를 보더라도 기존 전통사회의 윤리, 도덕, 가치관 등이 바뀌게 마련이었다. 중국도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산업화가 진행되면 소득이 늘어 일견 부유해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속은 그게 아니다.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등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고 동시에 소득의 양극화도 심화한다. 프랑스 등 서구 사회에서는 1970~80년대 이런 현상을 이미 겪었다. 1년에 아이들의 수가 100만 명 정도 줄어드는 시기가 있었고, 그런 연유로 아동복지법, 무상 교육 등 각종 대책을 쏟아냈으나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서구에서 70~80년대에 발생했던 일을 한국은 2010년대 들어 겪고 있다. 서구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한국이 빨리 복지대책을 세우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현상과 실태들에 대한 대응과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해답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421 사회’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한참 늦었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올 3월 열린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연금의 증액과 의료보험의 확충, 실버 시장의 확대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이 중 연금이나 의료보험에 관한 것은 평범한 대책으로 그다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저소득층과 노인층의 부담을 줄이는 오바마 케어가 지금 기업에 유리한 트럼프 케어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봐도, 어느 나라건 이 제도의 개혁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 수 있다.

다만 실버 시장(고령자 시장)의 개척과 확대는 눈길을 끈다. 이는 여러 도시에서 고령자용 맨션과 의료시설, 간병(간호)시설 등을 민간기업에 맡겨 짓게 하고, 시설을 상업적으로 운영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중국 정부가 고령자 시장을 발전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것은 의료와 간병 등의 서비스를 충실히 하여 내수를 확대하겠다는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사회라는 난관에 봉착해 있는 중국이 실은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 경제성장의 기폭제로 삼으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관련 기업들이 중국 고령자 시장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할 채비를 하고 있다. 중국의 고령자 시장은 일본기업에 있어 커다란 찬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중국보다 수십 년 먼저 고령화 사회를 맞이했기 때문에 실버 비즈니스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돼 있다. 일본이 중국 실버 시장 진출에 있어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일본 내에서는 2020년까지 약 100조 엔 규모의 실버 비즈니스 시장을 중국에 창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이 실버 비즈니스 시장을 개척하기 여러 도시에 병원과 간호시설, 심지어는 쇼핑센터와 테마 파크까지 짓도록 중국 기업을 독려하기 시작했다. 중국으로서는 고령화 사회라는 허들을 넘지 못하면 사회적 안정이 유지될 수 없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외국기업의 진출마저도 (합자회사의 형태로든지 외국기업 단독으로든지)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십 년간 사회복지와 간호 서비스, 실버 비즈니스에서 실적을 쌓아온 일본기업의 참여 제한이 점점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이탈리아 타오르미나에서 열린 G7 서미트 경제분야 회의에서 일본경제의 신(新) 성장전략으로 인적 자원 투자를 천명했다. 물론 아베 총리의 말은 과학 인재들을 양성하고 그들의 연구와 첨단기술을 산업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본 측은 중국의 실버 비지니스 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수익만 올리는 일에만 신경 쓰지 않고 중국 시장에서 인재육성까지 힘쓰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그렇게 육성한 인재들을 향후 일본에서 일손이 부족한 의료 서비스 분야에 데려다 쓰겠다는 의사 표시도 하고 있다. 그리 되면, 중국은 의료·간호분야에서 내수확대·고용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일본은 수익을 올릴 뿐더러 중국의 인재들을 일본으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으로서는 윈-윈이다. 그러나 리커창 총리나 일본기업들은 아직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는 중국 실버 시장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와 치매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실버 시장을 완전 산업화(상업화)하겠다는 중국의 계획에는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망라한 민간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뛰어드는 것을 전제로 한다. 때문에 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커지고, 중국의 40대 부모 세대들이 노인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결국 이들의 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일정분의 보조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뒤늦게 터져 버린 421 사회의 고령자 문제로 몸살을 앓게 된 중국의 복지 민영화가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일본의 경우 철도와 우정사업에서 민영화를 하고 있지만, 산간벽지 등 수지가 맞지 않는 곳은 민간에 맡기지 못한다. 중국 역시 복지 민영화로 정책을 전환했을 때 과연 그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얼마나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다. 지난 25년 사이에 중국의 고령자 자살률은 약 2배로 늘어났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자식들에게는 버림받아 우울증에 걸린 노령자들이 끝내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중국 중앙정부가 사회보장제도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베이징 대학의 루지에화 교수는 “중국사회가 안고 있는 진짜 문제는 고령화에 따른 대응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지금 이 문제를 직시하여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일본 간다외국어대의 고로기 이치로 교수는 고령화 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인구를 제한하는 일에만 정신을 쏟았기 때문”이라며 “또 하나의 이유는 전통적으로 중국은 자식들이 부모의 노후를 돌봐 왔지만,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핵가족화 되었고, 이런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가 가치관의 변화를 몰고 왔지만 중국 정부로서는 대책을 세울 여유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고로기 교수는 “중국경제 성장률이 감속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노령화 대책 등 사회보장의 재원을 확보하기가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진단했다.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거액의 재원을 마련해야하는 중국정부로서는 앞으로 첩첩산중의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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