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디지털 자산이 전 세계 금융 질서의 재편을 이끄는 가운데, 한국도 산업 육성과 규제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전환이 단순한 선택이 아닌, 경제 생태계 재설계의 핵심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11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제1회 이데일리 가상자산포럼'은 '2025 가상자산 전망과 스테이블코인'을 주제로 열렸다. 행사에는 정책 당국자와 국회의원, 산업계 대표, 학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사를 맡은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는 “가상자산은 더 이상 소수의 관심사가 아니며, 기술과 금융 산업의 미래이자 청년 세대의 기회와 꿈이 담긴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디지털 자산 시대의 전환점에 서 있으며, 글로벌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지금 흐름을 설계하고 이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축사를 맡아 “디지털 자산 정책은 속도와 방향이 모두 중요하며 하나만 맞아서는 안 된다”며 “기본법은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나 기획재정부 안에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같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감독조직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선 거래소 중심의 상장·폐지 구조에서 벗어나 이해충돌을 줄일 수 있는 법정협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산업혁명 시기 ‘붉은 깃발법’ 사례를 들며 “새로운 기술을 기존 틀에 가두면 국가 경쟁력을 놓칠 수 있다”며 디지털 자산을 독립된 체계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발표자들은 한목소리로 지금이 '디지털 자산 정책 전환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술 인프라와 법제 정비가 병행돼야 하며, 디지털 자산을 단순 거래 수단이 아닌 미래 금융 플랫폼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기술이 아닌 공공 인프라로 바라보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첫 발표에 나선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디지털 자산을 국가 경제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적인 통화·재정정책만으로는 저성장 구조를 돌파할 수 없다"며 “가상자산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지원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민간 자금과 혁신 기업의 새로운 투자 경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전략의 일환”이라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발표에 나선 마이크 벨시 비트고(BitGo) 창립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전략을 소개하며, USD1을 사례로 들어 제도화 기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USD1은 보안성과 제도화 기반을 고려한 설계가 특징”이라며 “KYC 체계와 국가 단위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를 향해 “기술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규제와 혁신의 균형점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수탁 인프라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며, 이는 기관 투자자 유입의 기반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김종승 xCrypton 대표가 무역과 내수에 각각 적용할 수 있는 '이중 스테이블코인 구조'를 제안했다. 그는 “무역에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거래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이중 구조는 결제 효율성과 통화정책의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특히 “환전 시스템 정비, 유동성 풀 확보, 외환거래법 개정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국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시스템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서병윤 DSRV LABS 미래금융연구소장은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인프라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중남미, 아프리카에선 이미 스테이블코인이 실시간 송금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고 전하며, 한국 역시 실증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소장은 “스테이블코인은 SWIFT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드는 글로벌 결제 수단”이라며, “이제는 기술만이 아니라 정책과 제도 정비를 통한 금융 수출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럼 후반부에는 발표자들이 참여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제도적 과제와 활용 방향을 두고 현실적인 논의가 오갔다. 참석자들은 기존 규제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정책 기반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해붕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 센터장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선 자산 정의, 회계기준, 외환관리 규정 등 기초 인프라를 손보는 게 선결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환거래법상 지위 부여, 환전 구조의 투명화, 유동성 풀 확보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 발언자로 참석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이석 국장은 “규제와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규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7월 시행된 이용자 보호법은 최소한의 규제만 담고 있고, 발행·상장·공시·대출·영업행위 등은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라며 “2단계 입법을 통해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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