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 혐의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8일 상원정보위원회 청문회 증언 중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FBI 조사를 중단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이 사법방해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코미 전 국장은 자신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며 뮬러 특검이 그 문제를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뮬러는 지난 5월 특별검사에 임명돼 트럼프 선거 캠프와 러시아의 내통 가능성에 대한 FBI 수사의 지휘를 맡았다.

코미 전 국장은 “대단히 심각하고 우려스런 일로 여겨졌다”며 “그러나 그런 행동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그것이 불법인지 파악하고 결론 내리는 것은 특별검사의 몫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증언에 앞서 하루 전 공개된 사전 증언에서 지난 2월 1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설명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 플린 문제에서 손을 떼는 게 옳다고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그는 좋은 사람이니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두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코미 전 국장은 돌이켰다. 플린은 트럼프 캠프의 정권인수 과정 중 러시아 당국자와의 접촉을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뒤 사임했고 코미 전 국장은 그의 사임 다음날 트럼프를 만났다.

코미 전 국장은 당시 플린이 범죄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사법방해 성립의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에게 수사 중단을 요청할 때 ‘부정한’ 행동이 있었음을 규명하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요청을 하기 전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에게 자리를 비켜 달라고 요청한 것이 그런 판정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법방해는 연방범죄다. 리처드 닉슨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사법방해 혐의로 탄핵절차에 직면했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 제이슨 르미에르 뉴스위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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