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실천과제 등 새 정부 국정운영의 청사진이 담겼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데 178조원이 소요된다고 밝혔지만, 재원 조달 계획은 세수 자연증가분과 재정지출 절감에만 의존하고 있어 부실한 공약가계부라는 평가가 나온다.

5년간 필요 재원 178조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한 수준이다. 세부 내역을 보면, 복지 확대와 교육 공공성 강화 등에 책정된 비용이 77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혁신성장 등에 쓰이는 재원은 모두 42조3000억원이다. 경찰관·소방관 등 공무원 17만4000명 더 뽑는 데 8조2000억원이 들고, 1단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17만 명 규모)에도 3조 2000억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는다. 우선 세입확충(82조6000억원) 방안의 대부분은 세수 자연증가분(60조5000억 원)에 의존하고 있다. 올해 10조원 남짓으로 예상되는 세수 초과분을 ‘일자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한 바 있는데, 이런 규모의 초과세수가 5년 간 이어질 것으로 전제한 것이다.

세출절감(95조4000억원) 방안으로는 사회간접자본·산업·연구개발 예산 감액 등을 통한 재정지출 절감(60조2000억원)을 제시했는데, 역시 실효성이 낮아 보인다. 박근혜 정부 당시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면서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세출 구조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이미 대부분 했기 때문이다. 새 정부에서도 증세 논의를 완전히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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