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이상 노인 가계가 대거 빈곤층으로 추락하면서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올해 들어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는 등 고용 여건이 악화하자 이들이 빈곤층으로 내몰리는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실업급여를 받은 70세 이상은 30% 가까이 급증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에 소득 5분위(5구간) 기준으로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크게 감소한 원인으로 고령 가구주 비중이 급증한 점을 지목했다. 1분위 가구는 명목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0% 줄었고, 이 가운데 근로소득은 13.3% 감소했다.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통계청 미시데이터 분석 결과 1분위 가구주 중 70세 이상 비중은 지난 2∼3년 간 30%대 중반을 오가다 올해 1분기 갑자기 43.2%로 급증했다. 70세 이상 비중은 1년 만에 40%를 돌파한 반면 50대 이하는 35.8%, 60대는 21.0%로 각각 2.6%포인트, 3.9%포인트 떨어졌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새로운 수입이나 충분한 저축, 의지할 사람이 없는 노인을 가리키는 이른바 ‘하류 노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하류 노인은 일본의 빈곤생활자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대표인 후지타 다카노리가 제시한 개념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 수급 정도 소득으로 사는 고령자를 뜻한다. 1분기 소득 1분위 가계의 월평균 명목소득에서 이전소득 비중은 46.4%로 근로소득(36.8%)보다 많았다. 이전소득은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소득 등을 뜻한다. 정부는 1분위에 가구주가 70대 이상인 노인 가구가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 이들이 많이 종사하는 도소매·음식숙박업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급감한 점을 들었다. 업황 위축과 고용 악화로 무직으로 전락하거나 일하는 시간이 감소하며 근로소득이 확 줄어든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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