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물자 통제 핑계로 압박 가능성… 북한·러시아·이란 등처럼 ‘불량국가’로 몰아갈 계산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초유의 경제보복을 당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이 겉으로 드러난 조치를 넘어 더 큰 압박 카드를 쥐고 있다는 점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7월 1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용 핵심 소재 세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4일 실시에 들어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이 그동안 포괄적 허가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개별 심사를 밟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경제산업성은 “수출 관리제도는 국제적 신뢰 관계 토대에서 구축돼야 한다”며 한·일 관계 신뢰 손상을 조치의 이유로 들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 레지스트는 일본이 세계 생산량의 약 90%를 차지한다. 불화수소도 약 70%를 일본이 만든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스마트폰 화면에 주로 쓰는 재료이며, 포토 레지스트는 빛에 반응하는 감광 물질이며, 불화수소는 반도체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한다. 이들 일본제 소재는 정밀도와 품질이 뛰어나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고품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 세 가지 소재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공급선이 제한돼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일본의 조치가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형식이 아니라 수출 관리 규정을 고쳐 한국을 이 품목에 대한 ‘포괄적 수출허가 대상(일명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외환 및 외국물자법’의 ‘수출무역관리령’의 규정에 따라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화이트 국가’로 지정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해왔다. 하지만 일본은 7월 4일부터 한국을 우대 대상에서 제외해 수출을 규제한다. 일본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과 재료를 위험 국가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안전보장 무역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안보 위험이나 제3국 전용 우려가 없는 ‘신뢰할 수 있는 나라’는 ‘포괄적 수출허가 대상’ 명단에 포함해 제한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조치는 일본이 안보 등의 문제를 이유로 무역을 규제하는 수많은 제품 중에서 이 세 가지만 우선 제외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의 조치가 단순히 세 가지 3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의 7월 4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27개국인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아예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7월 24일까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8월 중 정령(政令)을 개정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일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수출 통제 물자로 지정된 광범위한 ‘리스트 품목’은 물론 식료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非)리스트 품목도 개별 수출 허가를 거쳐야 한다. 한·일 무역 대란이 벌어지는 셈이다. 일본이 군사적 전용을 막기 위해 수출을 규제하는 대상이 되면 한국의 국가신뢰도 역시 타격을 입게 된다. 이는 일본 경제 산업성 무역관리부가 레이와(令和) 원년 5월, 즉 올해 5월에 작성한 ‘안전보장 무역관리에 대하여’라는 보고서에 보면 잘 드러난다. 안전보장 무역관리 제도는 선진국이 보유한 고도의 기술과 관련 물질이 대량파괴무기(핵무기·화학무기·생물무기·미사일)와 통상무기의 개발·제조·사용·저장 등을 하려고 하는 국가에 넘어가 국제적인 위협이 되고 지역과 글로벌 정세를 불안정화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보고서는 이런 일을 미리 막기 위해 선진국 중심으로 국제적인 규범을 만들었다고 밝힌다.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무기나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과 기술이 일본의 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나 테러리스트 등 우려할 행동을 하려는 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는 건 기본이다. 특정 물품과 기술이 대량파괴무기를 만들려는 나라나 테러조직에 넘어가 무기 제조에 사용된다든지 수출 관리가 엄격하게 실시되지 않는 나라를 통해 우회 수출되는 일을 막겠다는 이야기다. 예컨대 자동차 제조와 절삭에 사용되는 공작기계는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원심분리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 금속 도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시안화나트륨의 경우 화학무기의 원료가 될 수 있다. 해수 담수화에 사용되는 여과기의 경우 생물학적 무기 제조를 위한 미생물 추출에 쓸 수 있다. 탄소섬유의 경우 민간에선 항공기 구조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지만 군사용으로는 미사일의 구조재로 쓴다.

이에 따라 일본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재료와 부품 목록을 만들고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서방국가에 대해선 ‘화이트 국가’로 분류해 심사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말이 군사적 전용 우려가 있는 재료와 부품이지 실질적으론 일본이 자랑하는 대부분의 고품질 재료와 부품이 망라돼 있다.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수출할 때마다 일일이 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 기준을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낭비되는 시간과 행정 절차도 문제이며, 심사에 걸리는 시간도 예사 일이 아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이를 구매하는 기업의 입장에선 불확실성의 리스크에 노출된다. 제때에 필요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관련 기술을 일본 기업만 보유하고 있을 경우도 문제지만, 중요도에 비해 소요 물량이 적어 우리가 자체 개발할 경우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국제 공급망에 의존해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의 물품을 공급받다가, 비용편익이 떨어지는 자체 개발이나 자체 생산을 하게 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정적인 문제는 아베 총리의 이번 조치가 한국에 경제적 타격을 주고 양보만 기대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아베는 그야말로 한국과의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어도 좋다는 오기를 보여주고 있다.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한국은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불량국가 대접을 받게 된다는 점이 그 하나다. ‘안전보장 무역관리’ 보고서는 ‘안전보장을 둘러싼 과제의 심각화 사례’로 중동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이란,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일본의 조치는 한국을 이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제적으로 믿을 수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래서 원자력이나 미사일, 비행기 부품이나 재료 등까지 포함해 한국을 수출 규제대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한국은 주요 에너지원인 원자력과 방위산업까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이 경제와 과학기술은 물론 안보국방 분야에서 밀접한 미국을 겨냥해 한국에 대한 불신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단순히 징용공 판결에 대한 불만 표출 수준을 넘어 남북한 접근에 불안과 불만을 표출하고, 한·미 동맹의 균열까지 노린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다. 일본은 오래 전부터 한국이 중국과 가깝게 지내고 자국과는 관계가 소원하다고 불만을 표시해왔으며, 미국의 정부와 학계에 로비해 이런 담론을 형성하려고 노력해왔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 또는 한·미·일에 인도와 호주를 더한 인도태평양 동맹으로 중국에 대항하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이 삼각동맹은 고사하고 인도태평양 동맹에도 넣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무역에서 신뢰 관계가 없는 나라와 군사 분야에서 손잡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도 강화해 한국을 국제사회는 물론 동북아시아에서 고립시키려고 시도할 수도 있다.

이는 정치적으로 일본 내에서 보수 세력을 결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아베 총리는 단순히 오는 7월 21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 승리만 노리는 게 아닐 수 있다. 한국 때리기는 일본 내에선 올해 안으로 예상되는 ‘전쟁할 수 있는 일본’으로의 개헌에도 힘이 될 수 있다. 개헌은 아베의 필생의 소원이었다. 더 나아가 일본의 동북아시아와 글로벌 세계에서의 주도권 향상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등 아베의 그랜드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베의 경제보복 조치는 경제만 노린 게 아닌 셈이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일본의 의도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선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조했다. 북한은 2017년 9월 6번째 핵실험을 실시하고 수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도 계속했다. 그러면서 2018년 4월에는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발표했으며 그해 9월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선언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완전한 비핵화를 논의 중이다. 올해 5월엔 여러 차례에 걸쳐 미상 비행체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선박이 일본산 레이더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대해선 신무기 개발과 사이버 공격, 그리고 화웨이와 ZTE 등 일부 기업을 위협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중국은 2018년 항공모함 시험 운항과 극초음속 비행체 실험 등 신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에 거점을 둔 APT10이라는 사이버 공격 그룹이 미국·유럽·일본을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은밀하게 사이버 공격을 해왔음을 강조했다. APT라는 이름 자체가 은밀하게 숨어서 국가와 기업, 개인에 대한 컴퓨터 해킹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지능형 지속공격(APT)’을 가리킨다. 2009년 서방에 실체가 드러났지만 활동 내역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APT10은 서방 국가를 대상으로 해킹을 일삼으면서 군사·산업·정부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빼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중국의 통신장비 및 네트워크 공급업체인 화웨이와 전기통신 장비 및 시스템 업체인 ZTE도 안보와 관련한 우려 대상으로 꼽았다. 미국은 최근 이들 기업이 스파이 공격과 서버 공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미국은 물론 서방 동맹국에도 이들 기업과의 거래를 중지하고 관련 업계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들 기업이 서방에 판매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매자의 정보와 데이터를 중국이 볼 수 있게 하는 ‘백도어’를 설치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의 주요한 요인으로 등장했으며 아직도 진행 중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영국에서 벌어진 망명 KGB 요원의 암살 미수, 핵 문제 등을 들며 안보 위협 사례의 하나로 꼽았다. 러시아는 2014년 2월 우크라이나 영토이던 크림반도를 러시아계가 많이 거주하고 역사적으로 자국 영토였다는 이유로 병합했다. 그해 2월에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러시아계를 앞세워 돈바스 전쟁이라고 불리는 내전을 일으켰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렇게 악화하면서 서유럽을 비롯한 서방 국가는 그해부터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들어가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해 크림반도 병합과 인권문제, 부패, 그리고 2015년 백악관 등 미국 정부에 대한 사이버 공격, 내란 중인 시리아 정부 지원, 대북 교역 및 접촉, 그리고 화학무기(신경가스 공격) 사용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개인과 정부기관을 제재 중이다.

2018년에는 영국에 망명 중이던 전직 러시아 정보요원이 신경가스 공격을 받는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해 영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해 새로운 제재에 들어갔다. 올해 2월에는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을 위반했다며 이 조약의 폐기를 통보했으며 러시아는 3월 이 조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중지하며 갈등이 증폭됐다. INF는 양국이 사거리 500~5500㎞의 중거리 및 단거리 지상발사형 탄도미사일과 크루즈(순항)미사일을 폐기하는 것이 골자다. 지상발사형 중·단거리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사용해 연료 주입시간이 별도로 필요 없기 때문에 즉시 발사가 가능하며 속도도 빠르다. 아울러 사거리가 짧아 핵무기를 탑재할 경우 발사 뒤 상대방이 미처 조기경보 레이더를 작동하고 공습경보를 울리기도 전에 적국을 공격할 수 있는 가공할 무기다. 이에 따라 만일 핵전쟁이 벌어지면 적을 가장 먼저 타격하는 제1격의 핵무기 체계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이를 제거해 핵전쟁 발생을 막자는 것이 조약 체결의 근거였다. 이 조약은 냉전 시절인 1987년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서명했으며 1991년 6월까지 미국이 846기, 소련이 1846기를 폐기했다.

그런데 27년이 지난 2018년 2월 미국은 러시아가 사거리 300~5500㎞인 ‘9M729 이스칸데르-K(나토명 SSC-8)’ 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을 두고 INF 위반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2018년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도 같은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고, 2019년 2월 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INF 이행 중단을 선언하고, 다음날인 2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같은 선언을 하면서 조약은 올해 8월 1일자로 폐기에 이르게 됐다.

중동의 경우 2017년 10월 글로벌 테러를 일삼던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수도 역할을 하던 시리아 도시 라카가 함락되면서 이 단체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해 12월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의 외교부에서 자폭 공격이 발생했고 IS는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발표했다. 그해 3월엔 IS 최후의 거점으로 알려진 시리아 동부의 이라크 국경지대 도시인 바구스도 함락돼 IS의 지상조직이 사라진 것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바로 다음 달인 4월 남아시아 스리랑카에서 동시다발적인 테러가 발생했으며, IS는 지신들의 저지른 공격이라고 발표했다. 스리랑카 당국은 자국 내 이슬람 과격 조직인 NT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선 IS가 저지른 일련의 자폭 공격에 사용된 급조폭발물(IEDs)에 사용된 폭약이 일본제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국에 있는 분쟁무력연구소(CAR)가 IS가 사용한 IED를 분석한 결과 일본제를 포함한 20개국, 50개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일본 기업이 만든 EC2 신호용 릴과 여러 가지 전자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1월엔 이란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및 독일이 참가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즉 이란 핵합의가 이뤄지면서 이란에 대한 원자력·미사일 관련 물품의 수출금지조치가 해제됐다. 하지만 2018년 5월 미국이 이란 핵합의에서 이탈하면서 제재가 재개됐다. 이란은 그해 12월 발사 시험을 계속 하는 등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산하 전문가 패널의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제 탄소섬유가 중국을 거쳐 이란으로 향하다가 이란 도착 전에 제3국에서 압류됐다. 탄소섬유는 민간용으로도 사용되지만 우라늄 농축을 위한 고성능 원심분리기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소재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고품질 제품은 유엔 안보리 결의로 이란에 수출이 금지됐다. 이란이 이를 입수하려고 했다면 핵개발에 사용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사일 항법장치에 사용되는 일본산 샤이로와 가속도계도 주베이징 이란 대사관 직원이 수화물에 실어 반출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은 이런 사례를 들면서 북한·중국·러시아·이란과 중동 테러조직에 일본산 전략 물자가 가지 않도록 ‘안전보장 무역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이 이런 나라 수준으로 대접받게 된다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비수를 내밀었다. 한국 정부는 어떻게 이 위기에서 탈출할 것인가.



※ 필자는 현재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다. 논설위원·국제부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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