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엔 25% 아닌 26%…백악관 "부속서 따라야"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라고 밝혔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행정명령에 따라야 한다"면서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26%가 맞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상호관세 발표 행사 때 제시한 패널에는 한국에 적용할 상호관세율이 25%로 표기돼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한국의 관세율을 구체적으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주요국의 관세율은 이 패널에 표시된 수치를 갖고 발표했다.
백악관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각국의 관세율 표에도 한국은 25%로 적시됐다. 백악관 관계자는 1%포인트 차이에 대한 확인 요청에 '조정된'(adjusted) 수치라면서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용했던 패널과 행정명령 부속서에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달리 표기된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 외에도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도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보다는 관세율이 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와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 측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자료와 부속서상 수치가 다른 것을 확인했으며 (미측에) 문제 제기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로 표기했던 뉴욕타임스(NYT)도 관련 보도에서 관세율을 26%로 수정하고 있다.
NYT는 현지시간으로 3일 오전 각국에 대한 관세율을 정리한 표에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6%로 수정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계산한 방법이 대부분 알려지지 않았고, 발표 당시 패널에 표시된 수치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가 달라 혼란이 가중됐다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한국을 예로 들어 백악관 발표 당시 패널에는 25%로 명기돼있었지만, 부속서에는 26%로 적혀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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