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 차원에서 7월부터 단행한 수출규제 여파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7월 15일 보고서에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할 경우 GDP가 0.4% 감소하고 연간 경상흑자는 100억 달러(약 11조7820억원)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지난 6월 18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3%에서 2.1%로 낮춘 바 있다. 당시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파장은 고려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반도체 소재 공급 차질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 생산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면서 한국 GDP와 경상수지에 주목할 만한 하방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의 일본산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수입이 전면 중단되면 수입 에칭가스의 44%를 대체해야 하고, (대체에 실패해) 반도체 수출량이 44% 줄어들 경우 한국의 전체 수출은 8%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양국 간 긴장 관계가 심화하면서 수출 감소가 반도체 외 정보기술(IT)이나 자동차·화학 등 다른 산업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들 분야에서 각각 수출이 10%씩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의 연간 경상흑자 규모는 320억 달러(약 37조7088억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전망한 올해 경상흑자 전망치는 670억 달러였다. 골드만삭스는 이런 이유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못 미칠 것으로도 내다봤다. 한국 경제가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올해 잠재성장률은 2.6∼2.7% 수준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이를 종전 전망치 대비 0.2%포인트 떨어뜨린 2.4∼2.5%로 제시한 데다, 일본발 악재까지 겹치면서 실제 경제성장률은 이보다도 낮은 수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골드만삭스 외에 다른 해외 IB들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 후반까지 낮춰 잡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한·일 간 무역 이슈가 이미 국내외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국 경제에 추가 하방압력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1.8%로 낮췄다.

천연가스 원료가 수소경제 초기 핵심 공급원으로서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는 최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천연가스의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짚었다. 정부는 수소경제 구현을 목표로 오는 2040년까지 연료전지(발전용 8기가와트(GW), 가정·상업용 2.1GW)와 수소자동차(290만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수소경제 초기의 핵심 공급원으로서 추출 수소의 대량생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천연가스 공급망에 대규모·거점형 수소 생산 기지를, 수요처 인근에 중소규모 생산 기지를 각각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발전용 에너지원으로서 천연가스의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가정용과 수송용 연료로서 수요처를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천연가스의 역할은 지금보다 미래에 한층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성수 연구원은 “정부의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선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화석연료 가운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적은 천연가스의 활용도가 각 분야에서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수소 운송·유통 부문 인프라 선제 구축 ▶수소산업의 상업적 기반 조성 ▶수소산업 전 밸류체인의 기술 자립 실현 ▶선진국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 조기 확립을 ‘4대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정부와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4조7000억원을 신규 투자해 관련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고, 전국 4854km에 이르는 천연가스 배관망과 공급관리소 403개소를 활용해 수소 생산시설 25개를 마련하기로 했다. 설비 대형화와 운영 효율화를 통해 제조원가를 낮출 계획이다. 수소 충전소는 2022년까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9개소를 구축하고 수요 증가와 설비 가동률 등을 고려해 2025년까지 6개소, 수소 수입 인프라 등을 고려해 2030년까지 10개소를 추가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6월 말 유럽연합(EU)과 메르코수르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와 우루과이 등 남미 4개국 연합이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거세지면서 경제 질서가 불안해진 가운데 이번 FTA 체결이 ‘다자무역 체제의 건재를 입증하는’ 의미 있는 성과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트라(KOTRA)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중 두 경제 블록이 FTA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메르코수르의 FTA 협정은 인구 7억8800만 명으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의 탄생을 의미한다. FTA 체결로 EU는 장기적으로 메르코수르산 제품에 부과하던 세금의 92%를 철폐하고, 메르코수르는 EU산 제품에 부과하던 세금의 91%를 철폐할 방침이다.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에서도 서로를 우대하면서 향후 두 지역의 각종 경제 분야에서 수혜가 예상된다. 협정 발효와 함께 정부 조달 시장도 상호 개방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상대 블록 내 업체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EU 정부 조달 시장은 2017년 기준 약 1조6000억 달러, 브라질 정부 조달 시장은 78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이번 협정은 유럽의회 승인 후 잠정 발효되며, 28개 EU 회원국 승인을 거쳐 정식 발표될 예정이다. 실제 발표까지는 통상 2~5년이 소요된다. KOTRA의 최선욱 무역관은 “다자무역 체제의 건재함을 입증한 이번 협정이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현재 미국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기존 평가를 유지했다. Fed는 7월 17일(현지시간) 펴낸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beige book)’에서 “5월 중순에서 7월 초까지 미국의 경제 활동이 전체적으로 완만한(modest) 속도로 확장을 지속했다”며 이같이 짚었다. 이 기간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동차 판매가 정체되는 등 일부 좋지 못한 신호가 있었음에도 소매 상품 판매가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 경기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 불확실성에 따른 충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도 향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고용의 경우 이전 보고서 평가 기간보다는 다소 부진했지만 여전히 완만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산업 부문에서 숙련된 노동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전망이 나쁘지 않다는 지적이다. 앞서 Fed는 지난 6월 베이지북에서도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과 동일한 분석을 내놨다. 4월 베이지북에서는 미국 경제가 ‘다소 미약한(slight-to moderate)’ 수준의 성장세라고 표현했다가 5월 들어 평가가 개선된 바 있다. 베이지북은 Fed가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지역 경기 동향 보고서를 종합해서 매월 펴내는 것으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조정 등 통화 정책 결정에 주요 참고 자료로 쓰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경제가 단기간 내에 침체 늪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음을 Fed의 최신 베이지북이 재 확인시켜줬다”고 보도했다.

한국무역협회는 7월 17일 ‘통상전략 2020’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후폭풍을 한국이 다각도로 대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갈등은 이미 장기화할 조짐이다. 공산당 주도로 국가 경제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중국의 구조가 단기간에 바뀔 수 없어서다.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미국은 향후 중국이 제3국 우회, 또는 직접 투자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흐름을 차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을 중국의 우회 수출지로 인식하는 부정적 시각을 바꾸기 위해 한국 정부가 미국에서 전방위로 아웃리치(대외 접촉)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철강업의 경우 미국의 대(對) 중국 견제가 계속될 경우 중국산 제품과 투자가 한국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한국이 중국의 우회 수출지로 인식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따를 수 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첨단산업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무역 구제 조치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경우, 당장 수요 대체가 힘든 일본의 고급 중간재보다는 기술 격차가 상대적으로 덜 나는 한국산 중간재를 대상으로 할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추후 중국발 무역 구제 조치를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기업들로서는 중국 내 수요가 늘어날 고급 중간재 수출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는 한편, 중국 이외 지역으로의 수출 전선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베트남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들 신(新)남방 국가도 성장에 대한 높은 잠재력 이면에서는 리스크를 도처에 안고 있다. 기업들이 이들 국가에 진출하기에 앞서 통상 리스크 요인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 정리=이창균 기자 smi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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