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앤드류 양, “21세기의 직업변화에 대한 근로자의 대비는 필수지만 낙오자를 위한 안전망도 구축해야”

앤드류 양(44)은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으려 가능성이 희박한 선거운동을 벌이는 뉴욕의 사업가다. 요즘 그의 약력에는 ‘로봇이 초래하는 대재앙’에 대해 예언자연하는 언급이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그러나 양에게는 결코 농담이 아니다. 그가 벌이는 선거운동의 핵심 테마는 IT가 계속 더 많은 사람을 실업자로 만들면서 미국 사회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인데 그에 대해 국가적으로 전혀 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 문제에 대한 그의 일차적인 해법은 18세 이상의 모든 미국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한 달에 1000달러씩 보편적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그가 말하는 이른바 ‘자유배당(Freedom Dividend)’이다. 자동화로 가장 혜택을 보는 기업 대상으로 세금을 신설해 재원을 조달한다.

양은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들과 함께 꾸준히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렀지만 정치자금 모금에 강점을 보여 왔으며 그의 메시지가 지금까지 레이스를 지속할 만큼 강력히 어필하는 듯했다. 최근 뉴스위크는 그가 미국인의 근로와 생활 방식을 불가피하게 크게 바꿔놓으리라고 보는 변혁의 가장 큰 피해를 어떻게 완화할지 물었다. 오늘날의 어린이들을 미래의 직업에 대비시키는 방안에 관한 그의 구상을 특히 중점적으로 질문했다.다음은 이 주제에 관한 그의 답변을 정리한 내용이다.

초등 6학년생을 첨단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비시키려면

어린이들이 마주하게 될 미래가 교육과정에 실제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테스트를 위한 교육은 효과가 없다. 표준화된 시험으로는 인간의 가치와 잠재력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을 완료된 시험의 체크리스트로 생각하지 말고 어린이에게 평생에 걸친 교육과 발전의 토대를 제공하는 기회로 간주해야 한다.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교육은 어린이들에게 평생 학업을 준비시키는 훌륭한 방법이다. 과학 시간에 가르치는 논리적 사고와 방법론은 어린이가 새로운 학습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수학 지식은 많은 직업 전반에 걸쳐 활용된다.

누구나 대학에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버려야 한다. 전체의 30%만 대학 졸업장을 받으며 그 학위는 예전처럼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 최근의 조사에선 최근 대졸자 중 43% 가까이가 대학 학위를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 종사하지 않는 하향취업자였다. 직업·기술·도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이외에 학생들에게 진로를 열어줘야 한다. 독일 학생 중 5분의 3 가까이가 이런 과정을 선택하는데 미국에선 그 비율이 10% 이하다. 배관공 일은 콜센터 직원보다 자동화하기가 훨씬 어렵다.

다른 민주당 후보들의 ‘로봇세’ 제안이 잘못됐는가

로봇세(자동화로 가장 혜택을 보는 기업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고 규제를 확대해 변혁의 속도를 늦추려는 욕구는 이해한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트럭 운수의 자동화만 해도 1년에 1680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 그런 황금알 사업을 두고 경쟁하는 기업을 막아세울 만한 방법이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자율주행 트럭은 인간 운전자보다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정당성도 갖췄다.

기술과 발전은 거기서 나오는 소득의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시스템만 구축한다면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좋은 것들이다. 안타깝게도 현재로선 그렇게 못하고 있다. 자동화에 관해 그렇게 많은 우려가 제기되는 까닭이다.

이런 기술에서 생기는 소득을 모두가 공유하게 하려면 그 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메커니즘을 부가가치세(VAT)와 연결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모든 아마존 거래, 구글 검색, 페이스북 광고의 혜택을 미국 국민이 공유할 수 있다. 이 기업들이 자신들의 공정한 몫을 부담할 때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회피하기도 더 어렵다. 미국은 부가가치세를 시행하지 않는 소수 국가 중 하나다. 이미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나라들은 이런 가치를 포착하기에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췄다.

2030년에 Z세대·밀레니엄세대·X세대 실업자를 보호하는 방법에 관해

일자리의 최대 30%까지 자동화 위험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회사가 평생직장과 안락한 은퇴를 제공하리라는 과거 세대의 가정이 갈수록 붕괴하고 있다. 새 일자리의 94%가 임시·계약 또는 긱(gig, 일거리 중심의 일시적 하청근로) 직이며 은퇴자금을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든다.

이 같은 변화는 밀레니엄 세대의 직장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지만 장년세대 근로자에게도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기업들이 그들을 밀어내고 젊은 근로자로 대체하려 하기 때문이다.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의 최근 조사에선 앞으로 50세 이상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직장에서 밀려나며 비슷한 연봉의 다른 일자리를 얻는 비율은 10%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근로자에게 직무와 기능을 재교육하려는 기업의 노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 그러나 제반 조사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은 성공률이 0~15%로 효과가 크게 떨어졌다. 따지고 보면 그런 성공률도 이해가 간다. 내가 아는 트럭 기사들은 애당초 학교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성인이 된 지금 코딩을 배우라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일이다.

대신 한 달에 1000달러씩 제공하는 이른바 ‘자유 배당’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기술변화로 감원당한 사람들뿐 아니라 기업가들을 떠받치는 안전망을 제공할 것이다. 예를 들어 침체에 빠진 지역사회에서 식당을 차리려고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월 1000달러를 수령해 기초생활을 보장받는 편이 더 합당할 수 있다.피해 직군의 당사자들과 협력해 돌파구를 찾도록 정부 내 고위직을 신설하는 것도 당국이 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조치다. 나는 이미 트럭 기사들의 전직을 돕는 트럭운수 정책책임자의 임명을 약속했다. 그리고 소매유통업 근로자, 식품 서비스·조리 근로자, 그리고 기타 자동화 물결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기술혁명에 대해 낙관론자이면서 동시에 비관론자인데

자동화는 세상을 바꿔놓을 것이다. 자동화는 인간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일자리를 구해 자신과 가족의 삶을 유복하게 가꿔나가는 능력을 많은 근로자로부터 앗아갈 것이다. 모두 맞는 말이다. 낙관할 만한 이유뿐 아니라 비관할 만한 근거도 있다. 비관할 만한 이유를 원천 봉쇄해 모두가 낙관론을 품고 미래에 접근할 수 있는 솔루션을 집행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 경제 측정기준은 모두 틀렸다. 국내총생산(GDP), 주식시장, 실업률은 경제를 전체적으로 바라본다. 자율주행 트럭은 GDP에는 보탬이 되지만 트럭 기사 그리고 트럭 휴게소 근로자처럼 트럭 기사에 의존하는 산업의 모든 종사자에게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 사회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도입해야 한다. 경제 생산에 가치를 매기기보다 사람의 본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비전이다. 이렇게 하면 돌봄·자원봉사·교육·미술창작과 기타 시장에서 진정한 가치가 평가되지 않는 활동 같은 작업에 더 중점을 두게 된다. 측정기준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신기술이 열어가는 미래에 모두가 낙관하는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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