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대책의 물량 공세에 투기·집값 부추기는 부작용 우려 제기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서울 또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의 노는 땅(유휴지)을 적극 개발하기로 했다. 개발 대상은 군 또는 공공기관의 유휴부지와 정비사업 구역이다. 이를 위해 용적률 상향 조정, 도시계획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의 공공성 강화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8·4 부동산대책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서울권역의 13만2000가구를 확보하고, 여기에 기존의 서울도심 주택공급 계획 7만 가구(2023~2028년 모집 예정)와, 종전의 공공분양 계획을 확대한 6만 가구(2021~2022년 모집 예정)를 더해 총 26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이다.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 세부담을 늘린 7·10 대책만으론 수도권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주택공급량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13만2000가구 공급은 ▷신규 택지(군부대·이전기관 부지 등) 발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기존 도심개발예정부지 확대 ▷공공참여형 재건축과 공공재개발로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해 낡은 공공임대 재정비, 상가·오피스 공실의 주거 전환, 택지 용도 전환,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촉진 등으로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계획대로만 공급된다면 내 집 마련의 숨통을 틔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 인근 위성도시에 제공하던 방식을 서울권 안으로 바꿔 접근성을 높인 데 대해 환영하는 목소리다.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 부담도 줄일 수 있어서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난개발이 교통난과 과밀화를 더욱 부추길 거라는 주장이다. ‘서울 블랙홀’로 지방 분산에 차질을 빚을 거라는 우려도 있다. 물량 공세와 규제 완화가 집값과 투기를 부채질할거라고도 주장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집값에 거품이 낀 상황에서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임대 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분양가만 낮춘 새 아파트 공급은 주변 집값 상승만 자극할 뿐”이라고 평가했다.

- 박정식 기자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