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EU·영 갈등 주목… 세계 부채 늘고, 취약신흥국 문제도 불안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유럽의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은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1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IMF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2.1%로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의 종식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 경제성장률은 더욱 낮춰질 전망이다.

최근 몇 달만 보면 코로나19로 공장 폐쇄로 인한 생산 감축이 급격히 일어났다. 유례없는 위기 상황이었다. 다만 수요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재고가 급감했고, 줄어든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공장 생산이 몇 개월 동안 늘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이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 고용·기업이익·교역 측면에서 세계경제 회복 전망은 여전히 어둡고, 각국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다. 이 시점에서 국제경제 주요 이벤트를 ABCDE 알파벳 글자를 통해 그려보았다. A는 America. 즉 미국발 위험요인이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올해 8월까지 재정적자는 3조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이 와중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통화량 공급이 급속 증가했고, 펀더멘털 개선 없이 주식 시장은 지속 상승했다. 자산 인플레이션과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플레이션 발생과 그에 따른 금리인상 우려가 제기됐다. 기술주에서 촉발한 과도한 주가상승과 그로 인해 주식 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보통신 패권 싸움으로 번진 미·중 무역전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기세다. 중국 반도체기업의 고사를 노리느라 세계화의 흐름이 끊기면 미국은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자제하겠지만 만약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에 이르면 향후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고 이는 자산가격 급락, 경기침체의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가연동채권에 돈이 몰려들고 있다.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의 불확실성도 체크 포인트다. 이 모든 것이 자산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B는 Brexit 결과의 불확실성이다. 유럽연합(EU)은 9월 10일(현지시각)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에게 ‘브렉시트 협정 내용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포기하든지’, ‘유럽연합-영국의 무역협상을 좌초시킬 위기를 감수하든지’ 택일하라 했다. 이에 영국은 브렉시트 내용을 바꾸는 법안을 철회할 수 없다고 맞섰다. EU 주장처럼 영국에 대해 법적인 조처를 취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지는 두고 봐야한다. EU나 영국이나 일방적으로 기존 협정 내용을 무시하거나, 적용하지 않거나 할 처지가 아니다.

영국과 EU가 현재 협상 중인 무역협정을 연말까지 타결하지 못하면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 사이의 물류에 관련된 브렉시트 협정의 조항을 수정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권한을 영국 정부가 갖도록 규정한 것을 EU가 나 몰라라 할 것 같지는 않다. 노딜브렉시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듯하다. 1월 브렉시트 단행 이후 올해 말 협정 효력은 종료된다. 그 와중에 영국은 9월 일본과 양자 무역협정 체결을 발표했다.

C는 COVID-19, 즉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종식이다. 지난 8월 세계보건기구(WHO)의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쉽게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전히 전 세계인에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같은 대책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많은 백신이 현재 임상3상 단계에 있고 여러 가지 효과적인 백신들이 감염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의미심장하다. 지난 9월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는 코로나19 후보 임상시험 일시 중단을 발표했다. 임상 개발에는 기복이 있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백신 개발이 기업 간 또는 국가 간 경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협력의 정신이 요구된다. 백신이 개발된 이후에도 진정한 코로나19 종식이 가능한 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D는 Debt. 카드로, 빚으로 쌓은 성이다. 각국에서 각종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면서 세계 부채 위기가 몇 년째 회자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붕괴는 각국 정부들이 역사적으로 방대한 재정 부양 패키지를 쏟아내게 했고, 많은 국가가 더 큰 부채 위기와 심각한 불황을 경험할 지도 모른다. 채무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고, 갚을 비용이 무엇보다 기준이 되어야 하지만 코로나19 종식 이후 성장의 회복탄력성이 가동될지는 의문이다. 바이러스와 싸우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 적자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후유증도 고려해야 한다. 전례 없던 위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나라들의 선택지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신음하고 있다. 이들 부채가 많은 선진국들이 문제가 되면 더 많은 시장으로도 부채 위기가 전염될 수 있다. 더 많은 세금을 통해 재정 수익을 올리는 것도 어려워지고, 더 많은 국가 부채로 투자 수요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경제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각국 정부에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E는 Emerging countries, 즉 신흥국발 위기 촉발 가능성이다. 신흥국의 외국인 증권자금흐름은 6~7월 완화적 금융 여건, 달러 약세 등으로 개선되었다. 8월 이후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자금 유출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IMF는 2020년 9월 2일 기준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 세계 80개국을 대상으로 총 878억7000만 달러의 긴급자금을 지원했다. 극심한 경제난과 열악한 보건시스템으로 코로나19 대응이 취약한 저소득국이 대상이다. IMF는 이 외에 채무탕감, 채무원리금 상환 유예, 단기 유동성 공급과 같은 추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수록 지원요청국과 지원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IMF는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재원으로 코로나19 관련 추가지원을 지속한다. 이런 IMF의 지원은 개도국과 신흥국의 경제위기 확산 방지에 상당부문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투자부적격 등급인 취약신흥국의 지원요청 사례가 늘면서 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는 높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021년 3월까지 신흥국 내 투기등급 회사채 디폴트 비율이 8.3%, 최대 13.7%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이후 선진국 중앙은행이 공급한 막대한 유동성 회수 과정에서 국제금융 불안이 유발될 지도 유념해야 한다.



※ 필자는 국제경제 전문가로 현재 울산 경제부시장이다. 대한민국 OECD정책센터 조세본부장, 대외경제협력관, 국제금융심의관 등을 지냈다. 저서로 [한 권으로 읽는 디지털 혁명 4.0] [식탁 위의 경제학자들] [명작의 경제] [법정에 선 경제학자들] [나를 사랑하는 시간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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