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개 지자체가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계획 중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지난 10월 13일 정부는 디지털(digital) 뉴딜과 그린(green) 뉴딜에 이어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발전을 추구한다는 전략이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은 3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스마트시티 구축 등 ‘중앙정부가 지역에서 추진하는 유형’, 전남 신안의 해상풍력단지 조성 및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 등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이 또 다른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공공기관이 해당 지자체와 연구기관 등과 협업해 실행하는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으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에너지 공공기관의 지능형 디지털발전소 구축, 한국가스공사의 LNG 생산기지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이 꼽힌다.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 뉴딜 사업의 경우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지역발전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기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정책과 연계를 강화하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별로 핵심전략산업도 선정하게 된다. 정부는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새로 만들어 규제 등 걸림돌도 제거할 계획이다.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이 대한민국의 경제·사회와 지역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7월에 발표된 그린 뉴딜 정책과 지역균형 뉴딜 정책에 많은 부분이 겹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그린 뉴딜 2개의 축을 중심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 정부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총 190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뉴딜 지역사업에는 75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한국판 뉴딜 투입자금의 47%를 차지한다.
- 최영진 기자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