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땅 투기 의혹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체질 개선을 위해 20% 이상 인력 감축을 발표했다. 또한 LH의 신도시 조사기능을 국토부로 이관하고, 직원들의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내부통제 장치도 구축하기로 했다. LH 혁신의 핵심인 조직개편안은 추후 당정 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토부·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개편안에는 ▶공공택지 입지조사권한 회수 ▶민간·지자체 이양 ▶20% 이상 인력 감축 ▶재산등록대상 확대 ▶실수요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사업지구 토지 조사 ▶전관예우 근절 ▶준법감시관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권한 회수다. 정부는 계획업무를 국토부가 직접 수행, 정보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토지 부문의 권한을 국토부가 가져가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내에 공공토지조사과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토지조사과를 신설하고 인력은 약 2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LH에 비해 타이트(촘촘)하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LH 토지 담당 인력이 국토부로 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LH에 대한 20% 이상 인력 감축도 발표했다. 기능 조정에 따라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이기로 했다.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재산등록대상도 확대한다.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한다.
 
앞으로 LH 직원은 실수요 목적 외에 토지 취득도 금지된다. 국토부는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된다. 
 
이 같은 LH 혁신안에 대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참여연대는 혁신 방안에 ‘개발이익 사유화 근절’과 ‘공공성 강화’ 등 개혁 내용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택지 매각이나 분양사업 수익을 통한 사업방식 등에 대한 구조적 개혁이 없어 ‘보여주기’에 그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LH는 땅과 집을 판매한 수익으로 공공주택사업을 해와 택지개발에서 적정한 수익이 발생해야만 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었다”며 “본연의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하려면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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