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8일,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한다. 4월까지의 총수입·총지출 등 재정수지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재정동향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추가경정(추경)’ 때문이다. 1분기 초과 세수가 4월에도 계속 이어질 경우 올해 추가 세수 규모를 유추해 2차 추경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추경 논의가 공식화된 가운데 정치권과 정부는 규모와 지원 대상을 놓고 샅바 싸움을 시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잡은 세입 예산보다 올해 세수가 더 걷혀 그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가 세수는 올해 세입 예산(283조원)과 올해 국세 수입 예상치(315조원) 사이의 차이로 약 32조원으로 추정된다. 정치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골자로 추경 30조원 주장이 나왔던 이유도 이를 염두에 둔 주장이었다.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6월 말 내놓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추경안을 함께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그 내용은 여당과 다소 결을 달리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당초 세수전망시와 다른 경기회복 여건, 자산시장부문 추가 세수 그리고 우발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규모는 19조원으로 마지노선을 설정했다. 현재까지 발생한 추가 세수인 19조원 안에서 추경을 편성해 재정 여력을 비축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 세수 가운데 39%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점도 기재부의 고려사항이다.  
 
지원 대상 역시 소득 하위 70% 또는 소득 하위 50% 등 기준을 내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액수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나,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정부가 내놨던 소득 하위 70% 안이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수치를 발표한다. 최근 한정애 장관의 발언을 비춰봤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 추세가 예상된다.  
한 장관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정점을 지나 이제 감소 추세로 전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9년 처음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감소세를 이어간 성과를 언급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열린 세계기후정상회의를 통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국제연합(UN)에 제출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한 장관은 “NDC상향폭 등 구체적 수치는 지금으로써는 단정할 수 없지만,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연말까지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상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세로 나타날 경우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활동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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