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한전)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한전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했고, 최근 연료비가 오른 상황임을 고려하면 전기 요금도 올려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전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7~9월분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 내역’을 발표했다.
 
연료비 연동제란 분기마다 석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매에 쓴 비용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다만 정부가 단기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전기 요금 인상을 보류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 2분기에도 전기 요금을 올려야 했지만, '국민 생활 안정 도모' 등을 이유로 인상을 유보한 바 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6%)이 9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하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국제 연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3분기 (전기 요금의) 조정요인이 생겼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연료비 상승과 전기 요금 동결에 따른 한전의 실적 악화의 압박도 거세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향후 전기요금이 한꺼번에 오를 경우 서민들이 느끼는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이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 추세가 지속하면,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을 3분기에 동결해도 향후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2년 전에도 인상 논의를 보류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 인상할 경우 7년여 만의 인상인데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물가 상승, 한전 적자 부담 등으로 인상을 압박 받고 있어서다.
 
한편 7월부터는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 가구의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월 4000원에서 월 2000원으로 줄일 계획이어서 사실상의 전기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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