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그룹의 건설‧기계사업 부문 중간지주회사인 현대제뉴인과 두신인프라코어의 기업 결합을 승인한 반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공정위 기업 결합 심사는 2년째 공회전하고 있다. 조선업계 안팎에선 “유럽연합(EU)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을 사실상 독과점으로 판단, 불승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대우조선 노동조합과 경남 지역 정치권에서도 양사 합병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27일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34.4%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굴착기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 역시 같은 날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회장과 조영철 한국조선해양 사장을 현대제뉴인의 공동 대표로 선임하는 등 현대제뉴인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내달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대금 완납 등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상 현대중공업그룹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가 마무리된 셈이다.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 승인으로, 러시아, 중국, 베트남, 터키 등 5개국의 기업 결합 심사가 끝났다. 현대제뉴인이 공정위에 지난 4월 29일 두산인프라코어와의 기엽 결합을 신청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3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속전속결로 기업 결합이 승인된 것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와 대조적으로 대우조선과의 기업 결합 심사는 2년째 제자리걸음인 분위기다. 한국조선해양 측이 2019년 7월 공정위에 대우조선과의 기업 결합을 신고한 지 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기업 결합 승인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부처 안팎에선 “공정위가 지역 정치권과 노조 등의 반대를 의식해 기업 결합 승인을 미루고 있다”는 말도 나돈다.  
 
실제 최근 들어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대우조선 매각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지역 표심에 민감한 상황이라, 경남 지역 최대 현안인 대우조선 매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EU의 기업 결합 심사 지연, 양사 합병 문제 등에 대한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안하는 게 낫다. 이런 조건으로는 우리 조선업의 장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우회적으로 대우조선 매각 반대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양사의 인수합병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 측은 “양사가 인수합병하면 중복되는 사업이 정리·구조조정 돼 고용 위축과 공급 사슬 붕괴, 지역경제 위기 등 우려된다”며 “국내외 기업 결합 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이 결정된다면 기술 이전이나 사업 축소 등 이행 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 조선 산업의 위축과 경쟁력 저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업계 일각에선 EU가 양사 기업 결합 심사와 관련 불승인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6월 중간 심사에서 양사 기업 결합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해소됐다고 밝혔으나,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을 근거로 기업 결합 심사를 1년 넘게 유예하고 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