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셋째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청년대책 발표
아프간 조력자 380여명 ‘특별공로자’ 신분으로 입국
지난 25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 온 아프간 현지인 직원과 배우자·미성년자녀·부모 등 380여 명은 26일 군 수송기를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입국하는 아프간인들은) 수년간 주아프가니스탄 한국 대사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 지방재건팀에서 근무한 바 있다”며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로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을 받아들인 배경에 대해 최 차관은 “한국을 도운 이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 인권 선진국으로서 국제적 위상,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입장에 처한 아프간인을 대거 국내 이송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테러리스트가 포함됐을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채용 당시부터 이후까지 여러 차례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추산한 대상 인원은 420여명이었다. 하지만 공항까지 자력으로 이동해야 터라 최종 380여 명 철수가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 입국하는 아프간인 380여명은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수용할 예정이다. 이들이 입국해 진천 인재개발원에 입소하면 해외 입국 외국인 시설격리 규정에 따라 1인 1실 형태로 운영한다. 격리기간 동안 외부출입과 면회가 불가능하다.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면 3~4인 가족 단위로 방을 배정해 생활할 가능성이 높다. 충북 경찰도 이들에 대한 이송과 경비, 경호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셋째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청년대책 발표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수립한 ‘청년특별대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 등 3대 방향성 아래 일자리·교육·주거·복지·참여·권리 등 5대 분야 대책으로 구성돼 있다.
눈에 띄는 대책은 청년층 일자리 주거 문제 해결 방안이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 대출을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청년채용기금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정부는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 대폭 인상과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청년특별대책'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계획으로 인해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한층 가까워질 것”이라며 “코로나 사태로 심화되고 있는 청년세대 내 격차에 주목해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해 정책의 체감과 효과를 높이고,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청년특별대책은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청년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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