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 정치, 파벌의 밀실 담합, 우물 안 개구리. 일본 정치의 전근대성을 보여주는 요소들이다. 일본 정치는 물론 일본이라는 국가와 사회가 활기를 잃어가는 원인으로도 꼽히는 요인이다.
 
세습정치는 일본 정치의 봉건성‧중세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평가다. 자민당의 경우 2017년 10월 총선으로 구성된 현재의 중의원에 218명 중 72명, 즉 3분의 1이 세습의원이다. 중의원과 참의원 전체에선 29%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72) 총리 내각 각료의 과반수를 세습 정치인이 차지한다. 스가는 세습정치인이 아니지만 전임자인 아베 신조(安倍晋三‧66, 총리 재임 2006~2007년, 2012~2020년) 전 총리는 대표적인 세습 정치인이다.  
 
이는 야당인 입헌민주당도 예외가 아니다. 신인이 공급되고 새롭고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며 아이디어와 활력,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신념으로 가득한 도전적인 정치인이 더는 공급되지 않고 기득권이 지속해서 반복 생산되는 ‘고인물 정치’의 일면이다.  
 
9월 29일 치러질 자민당 총재 선거는 이런 고인 물 정치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아베 전 총리의 장기 재임에 이어 지난해 9월 취임한 스가 총리가 물러나면서 그 뒤를 잇는 총리를 사실상 선출하는 행사이기 때문이다.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10월 21일 임기가 끝나는 중의원을 새로 뽑기 직전에 치러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2021년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유력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세습정치의 해소는 애초에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여론조사에서 10% 이상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한결같이 세습정치인이기 때문이다.
 
9월 4~5일 교도통신 조사에서 31.9%로 지지율 1위를 기록한 고노 다로(河野太郎‧58) 행정개혁담당대신은 조부‧부친에 이어 3대 세습의원이다. 가나가와 지역구에서 8선을 기록한 고노는 방위대신(2017~19)‧외무대신(19~20)을 지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 담당대신(2021~)과 행정개혁 담당대신을 맡고 있다. 미국 조지타운대에서 정부학을 전공해 일본 정치인으론 드물게 해외 정상과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다. ‘우물 안 개구리’ 일본 정계에서 그나마 눈에 띄는 인물이다. 고분고분하지 않은 성격으로 자민당 노령층과 수시로 부딪혀왔다.
 
지지율 26.6%로 2위에 오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64) 전 자민당 간사장은 부친이 돗토리 현지사와 국회의원을 지낸 세습정치인이다. 돗토리에서 11선을 기록하고 있다. 방위장관‧대신(2002~08년)을 오래 지내고 농수산대신(2008~09)도 거쳤다. 당 3역인 정조회장(2009~11년)과 간사장(2012~14년)을 모두 지낸 관록의 정치인이다. 자민당 총리직을 두고 아베 총리에 여러 차례 도전했던 아베의 숙적이다. 지지자도 많지만 그만큼 적도 많다.
 
지지율 18.8%로 3위를 기록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64) 전 외상은 조부‧부친에 이어 3대 세습정치인이다. 와세다대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며, 히로시마에서 9선을 기록했다. 외무대신(2012~17년)과 당 3역인 자민당 정조회장(2017~2020년)을 지냈다. 스가가 당선했던 2020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2위에 올랐다. 여러 파벌이 지지하는 도전자다.
 
아베 전 총리는 개인적으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0) 전 총무대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는 아베 전 총리가 발탁하고 지지하는 정치인이다. 세습정치인은 아니지만, 후광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다. 나라(奈良)에서 8선을 기록하고 있다. 총무상(2014~17년, 19~20년)을 두 차례 지냈으며 자민당 정조회장(2012~14년)도 맡았다. 만일 다카이치가 총재와 총리가 되면 자민당 최초의 총재와 일본의 첫 총리가 된다.
 

문제는 차기 자민당 총재와 총리 선출에서 고질적인 파벌 정치가 다시 가동할 것이라는 점이다. 1955년 탄생한 일본 자민당에는 전통적으로 파벌이 존재해왔다. 자민당이 집권당인 동안에는 사실상의 총리를 선출하는 당 총재선거에서 합종연횡을 통해 정치적인 위력을 보여 왔다. 문제는 파벌이 도도하게 존재해왔음에도 사실은 어떠한 법이나 당헌‧당규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식 조직이 아닌, 국회의원들의 비공식적인 임의 단체다. 겉으로는 정책을 공부하는 연구회 형식을 띠고 있으며, 사무소를 유지하고 전임 직원을 고용해 가동한다. 법인으로 등록돼 있기도 하다.  
 
‘00연구회’나 ‘00회’라는 정식 명칭이 있지만, 미디어 등에서는 통상 파벌의 현재 보스 이름을 따서 ‘00파’라고 부른다. 현재 일본 자민당의 파벌로는 호소다파(細田派‧중의원 61명+참의원 35명=96명), 아소파(麻生派‧42+13=55), 다케시타파(竹下派‧32+20=52), 니카이파(二階派‧37+10=47), 기시다파(岸田派‧34+12=46), 이시바파(石派派‧15+1=16), 이시하라파(石原派‧중의원만 10) 등이 있다. 아소파에는 소속회원이지만 형식적으로 파벌에서 일시 탈퇴하는 중의원 의장과 참의원 의장을 포함하고, 니카이파에선 객원회원인 의원 2명을 제외한 숫자다. 무파벌은 63명(중의원 45+참의원 18)에 지나지 않는다.  
 
자민당은 요시다 시게루(吉田茂‧1878~1967년, 총리재임 1946~47년, 1948~54년)의 자유당과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1883~1959년, 총리재임 1954~56년)의 일본민주당이 1955년 합당하는 ‘보수합동’을 거쳐 창당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보수대통합이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둘러싸고 좌우파로 분당했던 일본 사회당이 1955년 10월 재통일을 이루자 자극받은 보수 정당들이 힘을 합치면서 자유민주당이 탄생했다. 이른바 ‘55년 체제’의 성립이다.  
 
좌우 정당이 각각 하나로 힘을 합치면서 정계에서 용쟁호투를 기대했지만, 실상은 자민당의 독주였다. 자민당은 그 뒤 1993~1994년의 비자민‧비공산 연립정권과 2009~2012년 민주당 정권이라는 단 두 차례의 패배(일본에선 자민당 하야(下野)로 부른다)를 제외하곤 줄곧 집권해왔다. 특히 1955~93년의 38년 연속 집권당 자리를 지켰다.
 
자유당은 우파‧보수주의로 경제부흥에 무게를 실었으며 친미주의로 점진적인 재군비를 추구했다. 민주당은 자유당에서 ‘원맨 체제’를 구축했던 요시다와 불화했던 하토야마가 탈당해 만들었던 개진(改進)당이 1954년 이름을 바꾼 정당이다. 자유당과 같은 우파‧보수주의를 지향했지만 헌법개정(전쟁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9조를 바꾸는 개헌)을 부르짖고 재군비를 강하게 주장했다.
 
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의 합당한 흔적은 현재 파벌에서 여실히 엿볼 수 있다. 청화정책연구회(淸和政策硏究會‧세이와세이사쿠켄큐카이)라는 정식 명칭이 있는 호소다파는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77)가 이끌고 있다. 도쿄대 법학부를 나와 통상산업성 관료를 하다 정치인으로 변신한 인물로 도토리(島根) 지역구에서 10선을 기록하고 있다. 기시는 일본민주당 소속이었다가 55년 체제가 성립되면서 자민당 소속이 됐다. 대외정책에서는 힘을 앞세운 강경 기조를, 경제정책에선 온건‧신중 기조를 내세운다. 자민당의 제1 파벌이다.  
 
지공회(志公會‧시코카이)라는 이름의 아소파는 아소 다로(麻生太郎‧80)가 수장이다. 가쿠슈인대(学習院大) 출신으로 후쿠오카(福岡) 지역구에서 13선이다. 아소는 총리 출신으로 현재 부총리와 재무대신을 맡고 있다. 현재 자민당 파벌 수장으론 유일한 전직 총리다.  
 
아소파는 55년 체계 직전의 일본민주당 유력 정치인으로 중국과 중국공산당과 우호 관계를 구축한 마쓰무라 겐조(松村謙三‧1883~1971년)에서 비롯한 파벌이다. 자민당의 제2 파벌로 미키 젠고(鈴木善幸‧1911~2994년, 총리재임 1980~82년)의 아들인 미키준이치(鈴木俊一‧68) 등이 회원이다.  
 
평성연구회(平成研究会‧(헤이세이켄큐카이)로 불리는 다케시타파는 다케시타 와타루(竹下亘‧74)가 보스다. 게이오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NHK에 기자로 입사해 경제 해설 등을 담당하다 퇴직했다. 이복형제인 다케시타 노부로(竹下登‧1924~2000년‧총리 1987~89년) 전 총리의 비서관으로 전직한 뒤 형의 후계자가 돼 첫 당선했다. 현재 7선을 기록하고 있다.  
 
다케시타파는 자유당 출신인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1901~75년, 총리재임 1964~72년) 전 총리에서 이어져 내려온 파벌이다. 사토는 총리 재임 시 한일기본조약의 비준을 이뤘고, 오키나와 반환을 성사시켰다. 중국이 1964년 첫 핵실험을 한 데 이어 1965년에는 일본이 사거리에 들어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DF-2A를 시험 발사했으며 1966년 탄도미사일 병과인 제2포병을 창설했다. 사토는 ‘일본은 핵무기는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삼원칙을 주창해 1974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지사회(志帥会‧시쓰이카이)라는 명칭의 니카이파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80)가 사실상 보스다. 니카이는 주오대(中央大) 법학과 출신으로 와카야마(和歌山)에서 14선이다. 니카이는 2014년 보스를 맡았지만 2016년 자민당 총무회장을 맡으면서 관례에 따라 파벌을 떠났다. 하지만 후임을 공석으로 비워두거나 대행 체제로 하면서 실질적인 수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니카이파로 불린다.
 
공식 명칭이 굉지회(宏池会‧고치카이)인 기시다파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64)가 보스를 맡고 있다. 기시다는 와세다대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며 히로시마(廣島)에서 9선을 기록하고 있다. 오랜 기간 외무대신(2012~17년)을 지냈으며, 자민당의 정조회장(2017~2020년)도 맡았다. 2020년 자민당 총재선거에 출마했지만 2위로 스가에 밀렸다. 조부‧부친에 이어 3대 세습의원이다.     
 
이렇듯 일본 정치에서 55년 체제가 시작된 이래로 자민당에서 파벌은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1918~2019년, 총리재임 1982~87년) 총리는 탈파벌을 선언하고 재임 중 파벌정치를 멀리했지만, 파벌이 사라지진 않았다. 자민당에선 전통적으로 파벌 간의 합종연횡으로 밀실 합의를 통해 총리를 ‘제조’해왔다. 소속 파벌이 없던 스가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지난 9년간 일본 정치를 좌우해왔던 아베-아소의 제휴, 파벌로 말하면 호소다파와 아소파의 동맹이 빚은 결과다.
 
유력 파벌이 미는 기시다에 맞서 소수파인 이시바와 고노가 손잡고 대역전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미디어와 정계에선 이를 21세기 ‘삿초(薩長)동맹’으로 부른다. 삿초동맹은 일본 바쿠후(幕府) 말기인 19세기에 전통적으로 서로 경쟁하던 사쓰마한(薩摩藩)과조슈한(長州藩)이 서로 동맹을 맺고 바쿠후의 봉건 체제를 뒤집고 메이지(明治) 유신으로 근대국가를 이룬 것을 가리킨다. 일본 역사의 대전환기다.
 
메이지 유신은 사쓰마와 조슈 세력이 중앙 정계에서 활개를 치는 계기가 됐다. 조슈는 육군을 장악하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1841~1909년)부터 아베 신조까지 8명의 총리를 배출하며 조슈벌을 형성했다.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1838~1922년), 미국과 맺은 가쓰라-태프트 협약의 주역인 가쓰라 다로(桂太郎‧1848~1913년), 초대 조선 총독으로 무단정치로 악명 높은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内正毅‧1852~1919년),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1864~1929년)이 포함된다.  
 
사쓰마에선 구로타기요다카(黒田清隆‧1840~1900년), 마츠카타마사요시(松方正義‧1823~1924년), 야마모토 곤노효에(山本權兵衞‧1852~1933년) 등 3명의 총리를 냈다. 조슈가 육군이라면 사쓰마벌은 주로 해군에서 힘을 발휘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유신 주도 세력이 정치와 군을 좌우하면서 권력을 좌우했다. 이는 일본이 결국 군국주의와 침략전쟁으로 흐른 배경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끼리끼리 권력을 나눠 먹다 보니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유통되지 못했고, 결국 시대에 역행하면서 전쟁에 열중하다 패전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전후 일본 정치를 좌우한 보수 정치인 기시 노부스케와 사토 에이사쿠도 조슈 출신이다. 이들은 아베의 외조부와 외종조부다. 아베의 지역구가 야마구치인 만큼 아베도 조슈벌의 맥을 잇고 있다.  
 
따라서 2021년 삿초동맹은 일본 정치에서 ‘발상의 대전환’으로 오랜 보수파의 55년 체제에 대항하는 의미가 있다. 이번 총재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의원들, 파벌과 무파벌 정치인들이 생존을 위한 대대적 합종연횡으로 분주하다. 스가 총리도 삿초동맹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도쿄올림픽 개최에도 2A로부터 토사구팽을 당하고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혼자서 떠안게 된 스가의 정치적인 보복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삿초동맹이 성사되면 2012년 아베 총리의 집권부터 9년간 아베와 아소가 동맹을 하면서 정계를 주름잡았던 2A 체제도 종식될 수 있다. 고노가이시바 등의 지원을 얻어 총재선거에서 승리한다면 2A 체제 와해는 물론 55년 체제도 급류에 휩쓸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평화헌법 개헌과 재군비에 무게를 두면서 오른쪽으로 기울고 한일 관계를 크게 악화시킨 2A 체제가 힘을 잃으면 한일 관계에도 변화가 불 수 있다. 결국 9월 29일 자민당 총재선거는 일본 정치에서 ‘이제는 혁파’와 ‘역시 그대로’의 대결장이 될 수 있다. 어떤 식으로든 일본 정치에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치는 혁신하고 진화할 수 있을 것인가. 9월 29일을 바라보는 키워드다.  
 
※ 필자는 현재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다. 논설위원·국제부장 등을 역임했다.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ciimcc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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