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의 올해 국정감사 화두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다. 급조한 백신을 접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과 피해는 생각보다 컸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내의 한계에 다다르면서 방역과 일상을 병행하는 제도 조기 시행에 대한 갈증도 커졌다. 이에 대한 질의·응답이 집중적으로 오가면서 방역당국의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었다. 이번 복지위 국감에서 화제가 됐던 내용들을 모아 되짚어봤다. 
 
 
“인과성 없다는 내용을 적은 A4 공문서 한장 받은 것이 전부에요. 질병관리청에 전화하고 신문고로 문의해도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김근하·29·정선군 보건소 운전직 공무원)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장은 울음바다가 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의 고통 호소에 의원들도 울고 국감 중계방송을 보던 국민도 눈물을 흘렸다. 
 
방역당국의 무책임한 태도에 절규하는 증인들에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연신 “안타깝다”, “송구하다”, “죄송하다”면서도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만 답변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감에선 김씨 외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희귀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백신 피해를 여러 방면으로 호소했지만 정부측 그 누구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다며 아픈 몸보다 더 큰 상처를 입은 심적 고통으로 울부짖었다.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중증 재생불량성빈혈을 진단받은 김씨는 접종 20여일 만에 중증 환자가 됐다. 이후 지난 7월 골수 이식을 받았지만 여전히 후유증을 겪고 있다. 그는 “한 달 약값만 100만원에 달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씨가 가장 분노한 이유는 당국의 태도였다. 그는 “질병청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심의 결과를 담은 A4 종이 한장 보내놓고 (묵묵부답이다.) 부작용에 대해 민원을 내려 하면 전화도 받지 않는데다 답변도 한번 못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항암제와 면역억제제를 먹는 중이라 건강상태가 언제 어떻게 나빠질지 모른다”며 “정부의 말을 믿고 따르기만 했는데 부작용을 얻으니 이제 와서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소 건강하던 어머니가 백신 접종 후 스스로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도 기저질환으로 판정 받았다”며 “정부의 백신 부작용 피해에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말을 믿고 접종했다” (이상반응 피해자 가족 B씨)
 
B씨의 70대 모친도 비슷한 상황이다. B씨의 어머니는 평소 사회활동에 나설 정도로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 화이자 2차 접종 후 10일여 만에 자가호흡이 불가하고 사지가 마비된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인사에서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일방적으로 백신 피해를 보게 된다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6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제출 받은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및 보상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지난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이상반응 신고 접수가 총 21만5501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동시에 질병관리청 대응 과정의 미흡함을 인정했다. 정 청장은 “폭넓은 지원 방안을 찾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국회 복지위 감사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은 신규 백신이기 때문에 허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이나 새로운 조사 근거가 발표되고 있다”며 “의학한림원 등 전문학회에서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성위원회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11월 9일쯤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단계적 일상회복이 가능하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그 정도 될 듯 하다. 시작은 해볼 수 있겠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지난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위드 코로나’ 시행 시점이 처음으로 특정 지어 언급됐다. 
 
이날 국감에서 강 의원이 “10월 25일 전 국민 70% 접종 완료 목표 달성이 가능하냐”고 묻자 정 청장은 “그 주 초에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항체가 형성되는 2주 기간을 고려하면) 11월 9일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데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정 청장이 “시작해볼 수 있겠다”고 답한 것이다. 
 
방역당국이 전제한 위드 코로나 조건은 전 국민 70%(성인 80%·고령층 90%)가 백신 접종을 마친 시점이다. 이전부터 확진자 규모, 유행 양상, 의료체계 여력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온 바 있다.
 
백신 접종 완료율 70% 달성은 목전에 있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백신 접종 완료자는 지난 22일 0시 기준 누적 3500만3778명이다. 우리나라 인구(지난해 12월 기준 5134만9116명) 대비 접종 완료율은 68.2%이고, 18세 이상 성인 대상 접종 완료율은 79.3%다.  
 
지난 20일 국감에 출석한 정 청장은 전국민접종완료율 70% 도달 시점에 “10월 23일에서 25일 사이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위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앞두고 두 차례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는 25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위드 코로나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백신 보관을 비롯해 오접종 사례, 미성년자 접종 관련 등 다양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9월 루마니아로부터 공여 받은 화이자 백신 105만3000회분의 포장상자가 제조사인 화이자가 정식 인증한 제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루마니아로부터 들여온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을 보인 사례는 약 4000건에 달했다. 
 
백 의원은 “화이자 포장박스를 백신 품질 유지와 제조사 사후관리 보증 등을 위해 화이자에게 특수 포장박스를 제공받은 다음 운송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신 오·접종 사례도 1800건이 넘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백신 접종 시작 후 오·접종 사례는 총 1803건에 달했다. 백신 종류를 혼동하거나 유효기간을 경과하고 온도를 이탈하는 등 보관상 오류가 전체 오접종 가운데 60%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20일 국회 복지위 종합국감에선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16~17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전봉민 무소속 의원은 “청소년 백신 접종 첫날부터 오·접종 사고가 벌어졌다”며 “백신 이상반응 등으로 인해 부모님들의 걱정이 앞서, 청소년 백신 접종 예약률도 55%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 청소년 예방접종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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