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위드 코로나’ 확정안 발표…어디까지 풀리나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행 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한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 27일 “조속한 일상회복을 바라는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큰 것은 사실이지만 방역 이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국민적 기대와 우려까지 염두에 두고 그간 분과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한 균형 잡힌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25일 정부가 내놓은 일상 회복 초안 등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11월 1일부터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완화한다. 1단계부터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는 대부분 사라지고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유흥시설만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는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자 구분 없이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재 70% 수준인 백신 접종률은 꾸준히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28일에는 얀센 백신 접종자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부스터 샷으로 불리는 추가 접종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오는 11월부터 얀센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 50대 연령층, 기저질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시작한다는 게 핵심이다. 코로나19 1차대응요원·돌봄 종사자·사회필수인력 등 업무 특성상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이들도 접종 대상에 포함됐다.
상생국민지원금 신청 29일 접수 마감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9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4260만2000명이 총 10조6504억원을 받았다. 이는 전 국민(5170만명) 대비 87.0% 수준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 4326만명의 98.5% 수준이다. 나머지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1.5% 국민은 29일까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받은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의신청은 다음 달 12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온라인)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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