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일상 회복’…수도권 10명까지, 식당 24시간 이용 가능
백신 안 맞아도 사적 모임 허용, 비수도권 12명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은 ‘백신패스’ 적용
“실내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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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울산시청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시설에 따라 1∼2주의 계도기간을 둬 현장에서 혼선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주기적인 환기·적극적 진단검사 등 세 가지 필수 방역수칙만큼은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한다.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나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백신패스’를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유흥시설에 한해 당분간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식당‧카페 등은 모임인원 중 백신 미접종자가 4명을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제와 관련해 김 총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그는 “방역 완화 조치로 이용객이 늘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집단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종교시설이나 공연장, 집회·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해 완화된 방역기준이 적용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것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혹시 모를 대규모 유행에 대비해 언제든지 병상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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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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