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는 계속될 수 있을까. 연일 3000명 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정부가 거리두기 정책을 지금처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상보다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자칫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1월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292명을 기록했다. 전날(3187명)에 이어 이틀 연속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이틀 연속 확진자 수가 3000명을 웃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확산세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섰고, 추가 접종자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11월부터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면서 거리두기 체계를 완화하고 방역 조치를 푼 역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등의 치료를 받는 위중증 환자 수도 급격히 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초기인 11월 6일 위중증 환자 수는 411명이었는데, 열흘 남짓 지난 17일에는 522명까지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현 의료체계에서 (위중증 환자) 500명까지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밝힌 마지노선 수준이다. 중환자용 병상도 급격히 줄고 있다. 70%를 넘지 않으면 정부가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이미 전국에 마련된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63.8%(719개)가 이미 사용 중이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적정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8.2%, 서울은 80.9%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어서면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을 시행할 수 있는데, 서울‧수도권만 보면 이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만약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병상이 부족해지면 환자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 경우 환자를 살리는 데 필요한 시간(골든 타임)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위험을 우려한 까닭인지 방역당국은 위드 코로나 정책을 일시 중단하는 이른바 ‘비상 계획’ 발동 기준이 되는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지표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방대본이 발표한 위험도 평가는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을 핵심으로 17개 지표로 구성된다. ▶의료·방역 대응지표 ▶코로나19 발생지표 ▶예방접종지표가 핵심이다. 이를 기준으로 매주 코로나19 위험도를 매우 낮음(1단계)-낮음(2단계)-중간(3단계)-높음(4단계)-매우 높음(5단계)으로 평가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국의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에 이르거나 주간 평가 결과가 5단계일 때 ‘긴급 평가’를 실시해 비상 계획을 발동하기로 했다.ㅠ
 
정은경 질병 청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방역 지표를 발표하며 “11월 2주 차(11월 7~13일)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전국은 ‘낮음(2단계)’ 수도권은 ‘중간(3단계)’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수도권에서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0%에 육박해 위험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선뜻 거리두기 등 방역 조처를 강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보면서도 2년을 견뎌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8일 위드 코로나 동향 모니터링 결과 발표를 통해 “소비시장 전반에 회복 기대감이 높지만 항공·여행업계 등 일부 업종의 경우 감염 재확산의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소비를 독려하는 재난지원금을 뿌리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이를 방역조치 완화의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소비가 늘고 이동량이 증가하면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내년 1월 시민 1인당 10만원의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광주시 역시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키로 했다. 예산은 약 1140억원, 1300억원에 달한다. 인천시도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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