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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인상될까…중기부 회복지원방안 발표

대통령 대국민담화에서 초과세수 활용 언급
소상공연 “하한액 상향, 기준 다양화 필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늘(23일) 소상공인 회복지원방안을 밝힌다. 사진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 창구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오늘 23일 소상공인 회복지원방안을 밝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회복지원방안 브리핑을 진행한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액수가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한액이 10만원으로 낮아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는 최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나가겠다”며 “보상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아는데 정부가 이번에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실질적 보상 방안을 신속히 논의해 실행해야 한다는 입장의 논평을 내고 ▶현재 10만원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대폭 상향 조정 ▶전국 평균 기준으로 임대료 등 고정비를 산출하는 현재 손실보상 기준 다양화 ▶손실보상 제외업종 추가 지원 ▶휴·폐업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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