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인상될까…중기부 회복지원방안 발표
대통령 대국민담화에서 초과세수 활용 언급
소상공연 “하한액 상향, 기준 다양화 필요”
중소벤처기업부 오늘 23일 소상공인 회복지원방안을 밝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회복지원방안 브리핑을 진행한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액수가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한액이 10만원으로 낮아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는 최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나가겠다”며 “보상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아는데 정부가 이번에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실질적 보상 방안을 신속히 논의해 실행해야 한다는 입장의 논평을 내고 ▶현재 10만원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대폭 상향 조정 ▶전국 평균 기준으로 임대료 등 고정비를 산출하는 현재 손실보상 기준 다양화 ▶손실보상 제외업종 추가 지원 ▶휴·폐업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김천 묘광 연화지, 침수 해결하고 야경 명소로 새단장
2"겨울왕국이 현실로?" 영양 자작나무숲이 보내는 순백의 초대
3현대차 월드랠리팀, ‘2024 WRC’ 드라이버 부문 첫 우승
4'1억 4천만원' 비트코인이 무려 33만개...하루 7000억 수익 '잭팟'
5이스타항공 누적 탑승객 600만명↑...LCC 중 최단 기록
6북한군 500명 사망...우크라 매체 '러시아 쿠르스크, 스톰섀도 미사일 공격'
7“쿠팡의 폭주 멈춰야”...서울 도심서 택배노동자 집회
8다시 만난 ‘정의선·도요타 아키오’...日 WRC 현장서 대면
9 신원식 “트럼프, 尹대통령에 취임 전 만나자고 3~4차례 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