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시멘트 등 출하 차질
안전운임 일몰제 두고 화주·차주 간 ‘이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26일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이번 파업으로 원료 수송 등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시멘트업계 등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25일부터 2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날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경찰 추정으로 5000여명 수준으로,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2만2000여명) 중에 2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 크게 6가지를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했는데, 주요 쟁점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로 보인다.
안전운임은 매년 운수사업자와 화주, 화물차주를 비롯해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 화물차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운임인데, 이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는 건당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안전운임은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시행돼 내년에는 폐지된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 도입 이후 화물차주의 과로 등의 위험이 줄어 일몰제 반대는 물론 전 차종으로 안전운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화주 측에선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안전운임 일몰제 연장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는 “안전운임과 관련해 화주·차주 등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란 입장이다.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인 25일엔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과 반출입량 등이 평상시와 큰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시멘트 등 일부 업종에서 발생했다. 화물연대 차량이 의왕유통기지 진입로를 점거하면서 시멘트 운송에 차질이 발생했다. 서울 수색유통기지의 시멘트 출하도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멘트업계 등에선 전날 시멘트 출하량이 평소의 20%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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