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해 보조금을 줄일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전기차 구매를 계획 중인 소비자는 올해보다 구입비가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법정 보조금 50~100%를 받은 차종이 내년에는 보조금을 50% 수준에서 지원받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 있다.
 
9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전기차 보조금 개정 초안을 마련해 업계와 공유했다. 전기차 1대당 지급금을 줄이고 지급 대상 차량 수를 늘리는 방안이다.
 
정부는 초안에서 현행 보조금 지급 기준가를 일괄적으로 500만원씩 하향 조정했다. 이에 보조금을 100% 지급하는 차값의 상한선을 올해 6000만원에서 내년 5500만원으로 낮춘다.
 
보조금 50%를 지급하는 기준도 올해 6000만~9000만원에서 내년 5500만~8500만원으로 낮아졌다.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준은 올해 9000만원 이상에서 내년 8500만원 이상으로 바뀌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일반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국고 보조금(연비·주행거리 기준, 충전 성능 등 추가 보조금 별도)을 올해 700만원에서 내년 600만원으로 100만원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차량 효율을 기준으로 한 보조금 기준을 협의 중이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도 국고 보조금이 줄자 이와 연동한 지자체 보조금을 줄일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200만원으로 줄였다. 
 
정부와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는 소비자의 실질적인 구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 예로 현대자동차가 올해 10월 내놓은 전기차 제네시스 GV60의 기본 모델 가격은 5990만원이다. 이 모델은 올해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50%로 줄어든다. 줄어든 보조금 규모만큼 소비자 부담이 커진 것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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