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노동법·제도 선진화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경총은 29일 손 회장과 안 장관이 간담회를 열고, 노동제도와 소상공인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코로나19 위기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고용 불확실성과 서민 물가 불안으로 내년 우리 경제여건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내년 경제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가 진행 중이고, 경사노위에서는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기업들의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의무 적용하면 야간·휴일수당과 해고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이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8년 만에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한도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타임오프제는 노사교섭이나 산업안전, 조합원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 성격이 있는 업무는 노조 업무를 할 때 한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손 회장은 또한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늦춰지면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정이 매우 어렵다”며, “이들의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택근무를 비롯한 다양한 업무 방식이 현장에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확대를 포함한 노동법·제도 선진화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최근 심각해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택근무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경제단체에서 회원사 등을 통해 재택근무 확산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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