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4일 기준금리를 또 한차례 인상함으로써 기준금리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는 여전히 기준금리가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월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역사상 최저점인 0.50%까지 낮아졌던 기준금리는 코로나 이전인 2020년 2월 수준까지 돌아왔다.
 
이 총재는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이 오늘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성장과 물가의 현 상황과 앞으로 전망을 고려해보면 지금도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상 배경 중 하나로 금융불균형이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경제상황에 맞춰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경제 흐름, 중립금리 수준 등 여러가지에 비춰보면 기준금리가 1.50%까지 오른다고 하더라도 긴축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현 기준금리는 여전히 중립금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총재의 진단이다. 중립금리란 중장기 시계에서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과 일치하고, 인플레이션이 안정된 상황에서의 적정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이 총재는 “시장에서 1.50~1.75% 정도에서 기준금리 기대 수준이 형성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적정하냐 아니냐를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통화정책을 운영하면서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질서있는 정상화를 강조했는데, 금통위의 생각과 시장의 기대 사이의 간격이 크다면 적극적으로 소통해가면서 간극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의사록,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내용 등을 분석해보면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대차대조표를 줄이는 양적긴축이 올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총재는 “이미 연준의 긴축 기조는 상당 부분 국내 금융시장에 반영됐지만, 이번에 양적긴축이 내년이 아니라 연내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새롭게 나왔다”며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변하면 이에 따라 국내 시장의 변동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이 진행되고, 금리 인상이 시행되는 데 이어 양적 긴축까지 더해진다면 금융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연준의 정상화 속도가 자꾸 빨라진다면 신흥국의 경우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 총재는 “다른 신흥국과 한국의 사정은 다르다”며 “이미 연준의 정책방향이 반영됐고, 한국 경제의 대외 건전성은 양호하므로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돼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에 따르면 금리가 0.75%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은 연간 9조6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총재는 “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은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며 “취약계층은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전체 소비를 제약하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진단했다.
 
가계는 부채에 못지않은 자산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자 수익도 덩달아 늘어나게 된다는 설명이다. 가계대출 증가의 75%를 고신용자가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연체율도 높지 않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양호한 상태다.
 
그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가계가 노력할 필요는 있다”며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채는 감축해야 하고, 변동금리 비중을 줄이는 등 금리 변동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 거시건전성 규제, 대출금리 상승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고 주택가격의 오름세도 최근 둔화되는 모습이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매달 약 10조원씩 늘어나다 4분기에는 6조원대까지 증가폭이 떨어졌고 12월에는 3000억원대로 증가폭이 급격히 꺾였다.
 
이 총재는 “금융 요인 외에 다른 요인도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둔화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갈지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은 대출을 둔화시키는 요인이지만 대출수요 자체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연초 들어 금융기관 대출이 재개되는 만큼 증가세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주택가격도 금융요인 외에 수급이나 정책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주택 거래량도 크게 감소한 점을 감안해보면 가격의 둔화 흐름이 추세적인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 kim.daw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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