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했지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만 18세 이하 학생에게 최대 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고위험군 학생에게는 정신·신체상해 치료비로 각각 300만원씩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1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 가운데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인정이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교육부 지정 위탁기관에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포함한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인별 총액 500만원 한도 안에서 의료비 등을 지급한다.
 
‘중증’은 증상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 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이상일 경우로, 국가 보상제도에 따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기각된 사례에 해당한다.
 
이는 정부가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 중 하나다. 교육부는 3월 새학기를 앞둔 시점, 전파력이 더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한 방역체계 전환 등을 고려해 접종 권장을 이어갈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학생·학부모들이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제기해 접종에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했다”며 “만약 5∼11세 접종이 검토, 결정된다면 (이상반응 지원) 범위도 더 넓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성인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보상체계에서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언급했다. 18일 0시 기준 13~18세 접종률은 1차 78.8%, 2차 67.8%다.
 
13~18세 연령대에서 1·2차를 합쳐 전체 406만3188건 중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1만1082건(0.27%)이 신고됐다. 이 가운데 사망 1건을 포함한 아나필락시스 의심, 중환자실 입원, 영구장애 등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289건이다. 확진자 중 18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12월 2주 20.3%에서 1월 1주 24.9%로 상승했다.
 
지원 사업 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다. 국가보상제도 신청부터 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120일임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추후 코로나19 확산과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치료비 지원 예산 40억원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에서 마련한다. 교육부는 700~800명에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 및 완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신과전문의와 연계해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는 120여 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한다. 지난 2020년 5월 15일 체결한 교육부와 신경정신건강의학회의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신체상해 및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를 각각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600만원까지 지급한다.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면 지원 충족여부 검토 후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고위험군 학생을 병·의원과 연계하고, 교직원·학부모 상담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모바일 기반으로 24시간 제공한다. 상담은 청소년 위기문자 상담 전용 애플리케이션 ‘다들어줄 개’와 문자를 통해 무료 가능하다. 정부는 상담 도중 위급한 상황에서는 119·112, 병원 등이 즉각적으로 위기에 개입하고 연계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초 1·4, 중1, 고1 등 173만 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정신건강 지속 관리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은 8만명으로 전채의 4.6%였다. 이 가운데 학교 내 집중관리가 필요한 ‘우선관리군’은 5만3000명에 달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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