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청년에게 연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주겠다는 이 후보 공약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11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대선 후보 2차 TV토론에서 이 후보는 청년정책과 관련해 “(청년에게) 소득보전을 해줄 필요가 있다”며 “전 생애 중에서 청년이 제일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기본소득으로 역량에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 안 후보는 이 후보에게 “진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주거와 일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그 7조원을 100만원씩 1년에 걸쳐 나눠줘도 한 달에 8만원뿐”이라며 “차라리 7조원을 청년들을 위한 주택마련에 일정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주택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며 “(전국) 311만호 총공급량의 30%를 우선 분양 받거나 기본주택으로 공급받을 기회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안 후보는 비용 문제를 제기했다. 안 후보는 “많으면 한 300조원 정도가 지금 기본주택에 드는 것인데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이라며 “그 막대한 돈을 어디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300조가 든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건 현금으로 지을 때다”라며 “이건 현금으로 짓는 게 아니고 보증금, 주택보증기금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보증금만으로는 안 된다”며 “분양한다면 또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대출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진 마무리 발언에서 “청년들의 상황이 너무 어렵다”며 “지금 희망을 가지기도 어려워서 결혼도 포기하고 다음 세대 나보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믿으니까 출산도 포기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기본소득을 주장하며 “소득보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아버지를 부양하는 2만원이 없어서 유기치사죄로 처벌받는 청년도 있다”며 “제가 7000원이 있었으면, 기본소득이 있었으면 제가 공장 다니면서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공부했을 것이다. 그런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