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알뜰폰 통계 왜곡돼…산정 방식 개선해야"
알뜰폰 회선에 IoT 회선 등 포함…"이통 3사 자회사 점유율 낮추는 효과"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가 알뜰폰(MVNO)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겼고, 정부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알뜰폰 회선을 집계할 때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회선 등 기타 회선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의 휴대전화 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631만 명 중 321만 명으로 51%를 넘겼다. 그러나 IoT를 통계에 포함하는 과기정통부의 방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산정하면 이들 기업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32%까지 하락한다.
최근 IoT 회선 가입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이런 왜곡 현상은 더 심화하고 있다. IoT 회선 가입자는 2019년 87만 명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426만 명으로 385% 폭증했다. 반면 알뜰폰 휴대전화 회선 가입자는 같은 기간 687만 명에서 609만 명으로 11% 줄었다. IoT 회선을 포함한 알뜰폰 전체 시장에서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가 차지하는 점유율도 2019년 말 36%에서 지난해 말 32%로 지속해서 하락했다.
알뜰폰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정부의 통계 작성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 의원은 "IoT 회선을 제외하면 알뜰폰 시장에서 중소 업체가 차지하는 점유율보다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이동통신 3사의 시장 지배력이 알뜰폰 시장으로 이어졌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위해 현행 점유율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산정할 때 IoT 등 휴대전화가 아닌 회선을 제외하면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지난 2014년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막고, 알뜰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 기업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50%로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시장 점유율 산정 방식을 논의하고 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알뜰폰 가입 회선을 산정할 때 사물지능통신(M2M)을 제외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M2M은 자동차 제어와 기계 간 통신 및 기술 등을 말한다.
양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지난해부터 알뜰폰 시장 점유율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의 의견을 듣겠다며 시간을 끌었다"며 "그새 알뜰폰 휴대전화 회선 가입자의 51%는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가 싹쓸이했다"고 지적했다.
선모은 기자 seon.mo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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