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에게 1일 보낸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선 직후 규제 완화 기대감에 1기 신도시 등에서 집값이 들썩이면서 집값 자극을 막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공약 폐지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추 후보자는 이에 윤 당선인의 공약 추진을 재확인한 것이다.
 
고 의원은 30년 이상 노후 단지의 정밀안전진단 폐지 공약이 사실상 폐기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추 후보자는 “새 정부의 정비사업 관련 공약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추 후보자는 “도시 개발이 이미 완료된 도심 내에서 다양한 주택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재건축·재개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급 확대 차원에서 그동안 과도하게 억제돼 온 도시정비사업의 정상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을 막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던 안전진단 기준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추 후보자는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많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거시경제 여건과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심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후보자의 이번 발언은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재건축·재개발 공약을 변함없이 추진하되 시장 상황을 보면서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임대차 3법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추 후보자는 “임대차 3법은 수급 상황에 기반하지 않은 직접적인 가격 규제 정책으로 필연적으로 시장 왜곡을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추 후보자는 임대차 3법도 정비사업 공약과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추 후보자는 “이미 시장에서 상당 기간 적응 기간을 거친 임대차 3법에 대해 단기에 급격한 제도 변화를 모색할 경우 또 다른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친화적 임대차 시장 수급 안정을 최우선 정책 기조로 추진하면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보완 방안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후보자는 부동산 관련 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LTV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개인별 DSR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하는 것에 무게를 실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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