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낡은 규제를 철폐를 골자로 하는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사와 빅테크 등 비금융사간 협업 및 경쟁이 가능하도록 업무장벽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민간중심 역동경제를 활성화시켜 고물가·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확실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금융 분야에서는 낡은 규제혁신이 중점적으로 강조됐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금융산업 규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는 의지다.
 
우선 당정은 ‘금융규제개혁 TF(가칭)’를 신설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빅테크 성장,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금융안정·혁신 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TF는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유관기관, 금융업권, 학계, 연구원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또 금융사와 비금융사(IT)간 협업이 활성화되도록 규제를 철폐해 업무장벽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디지털자산(암호화폐)도 제도화한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디지털자산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책금융의 역할도 재정립한다. 민간금융 영역의 정책금융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민간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민간과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등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의 신뢰, 편의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예적금 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여주는 예대금리차 개별공시 주기를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매달 예대금리차 공시를 진행하며 금융소비자들의 정보 편의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권리보호 강화,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실효성 제고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에도 나선다. 대출 정상화를 통해 실수요자들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 3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현 4억원)는 6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상환기간 중 차주의 소득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현재는 대출시와 만기시의 평균을 토대로 차주의 DSR을 산정하고 있다. 이를 대출시~만기시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을 내 DSR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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