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 中, 태양광 산업 불공정 행위 단속 예고

지난 5월 21일 한 태양광 회사에서 직원이 태양광 패널 외관 검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베이징=신화통신) 중국 공업정보화부, 시장관리감독총국, 국가에너지국 등 3개 부처가 최근 태양광 산업 관련 합동 통지문을 통해 불공정 행위 단속을 예고했다.

중국 정부가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중립' 정책을 시행하면서 태양광 업계는 경쟁이 치열한 산업 중 하나가 됐다. 그러나 비약적인 발전 이면에 매점매석·시장 분열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특히 원자재 가격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 유색금속공업협회 책임자는 지난해부터 고순도 다결정 실리콘 생산 업체가 포함된 업스트림에서 수요·공급 문제가 발생해 원자재인 다결정 실리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해당 통지문은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해 관련 기업 및 기관이 다결정 실리콘 및 배터리 등 원자재를 합리적으로 비축하도록 독려하고 매점매석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각 지역의 시장 관리·감독 부서에 ▷부서 간 공동 법 집행 ▷태양광 산업 내 가격 담합, 시장 독점, 위조품 생산 등을 철저히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그 밖에 통지는 산업 배치를 최적화하고 태양광 산업 발전을 과학적으로 계획 및 관리하며, 적극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전국의 태양광 시장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사슬 각 부문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파악해 업·다운스트림 확장 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함으로써 동종 업계 간 출혈 경쟁 및 시장 독점을 방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시 발전소 등 개발 자원에 대한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관련 산업 투자 및 현지 제품 구매 강제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통지는 폐기되는 태양광 패널 회수 문제도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 태양광 부품 회수 규모가 작고 재활용 기술 수준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에 통지는 태양광 산업사슬의 전체 생명 주기 관리 및 탄소 이력 계산을 비롯해 태양광 폐부품 회수 기술 및 표준화·산업화 관련 연구의 가속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