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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산 태양광 규제에 韓 반사이익”

“IRA 시행은 국내 기업에 기회”

 
 
독일 브란덴부르크 상업시설 지붕에 설치된 한화큐셀 태양광 모듈. [사진 한화큐셀]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이어가면서 국내 태양광 기업들이 미국 내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7일 발표한 ‘미중 태양광 통상 분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 파트 2’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전체 태양광 셀 수입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9%에서 지난해 47.8%로 10년 동안 45.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태양광 관련 제품 수입에서 중국산 비중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전체 태양광 셀 수입에서 중국산 비중은 2011년 42.6%에 달했으나, 지난해 0.2%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보고서는 IRA 시행이 국내 태양광 기업에 긍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기업이 IRA에 규정된 미국 내 공장 설치·생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면, 미국 내 주거용·상업용 태양광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진단이다. IRA로 태양광 발전 설비 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가 확대돼 2030년 미국 내 태양광 발전 설비 규모는 105GW(기가와트)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이 내달 말 발표하는 중국산 셀·모듈에 대한 우회 수출 조사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국내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등 글로벌 태양광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세제 지원 등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훈 기자 hun8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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