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조사에 앞서 다음 달 22일까지 대상 필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대상 토지는 87만여 필지로 추산된다.
 
자치구 공무원 등의 현장 조사와 서울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 특성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다. 용도지역·이용상황·지형지세·도로조건 등 개별토지 특성을 분석 후 이 차이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곱해 개별토지에 대한 1㎡당 가격이 결정된다.
 
매년 국세·지방세·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완료되면 전문가(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거쳐 내년 3월17일부터 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각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내년 4월 말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각종 세 부담이 중대한 현안이라 판단,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1년부터는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현실화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정부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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