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IRA는 청정에너지 분야 사업 기회"
"차별 없도록 면밀히 대응"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국내 에너지 기업에 시장 점유율 확대 등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IRA 관련 에너지 분야 간담회를 열고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청정에너지 업계 및 유관 기관과 함께 IRA 영향과 대응 방안, 하위규정 제정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IRA는 미국이 추진하는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전기차, 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법이다. 하지만 중국을 견제하며 미국의 핵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이라는 해석이 많다. 지난 8월 16일 발효된 이후 미국 재무부는 의견 수렴 절차 거쳐 6개 분야의 IRA 이행 세부 하위 규정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수출하는 현대차 등 우리 자동차 회사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부는 그동안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 전기차·배터리 분야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에너지 분야에서도 국내 기업이 차별을 받지 않고 IRA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강조한 부분은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 포집, 에너지효율 등 청정에너지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이다. 산업부는 우수한 기술력과 제조 생산력을 갖춘 국내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등 (IRA가)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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