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 이에 따라 서울, 과천, 성남 분당구와 수정구,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게 됐다.
 
정부는 10일 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기·인천·세종 등 수도권 40곳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추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을 규제지역에서 전부 해제했다. 이번에는 경기 9곳(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동탄2)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경기도 22곳(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31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이로 인해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단 4곳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 조치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지역 추가 해제 조치로 1주택자 이상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소폭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이번 수도권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대출규제 완화로 실수요층의 거래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며 “급속도로 냉각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세금·대출·분양·정비사업 등 주택시장의 청약·보유·거래 전반을 제약했던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전망”이라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은 거래세·소득세·보유세 등 규제 완화 효과로 세부담이 한 층 줄어들고 매물유통 등 거래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이번 발표가 시장 경착륙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급급매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에 다소 숨통을 터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급격한 금리 인상, 대출 규제 유지, 경기 둔화 등을 겪으면서 침체한 부동산 시장 매수심리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함영진 랩장은 “규제지역 해제는 청약, 여신, 세제와 관련해 구입 장애가 없어졌다는 것이지 거래당사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매수자의 입장에선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매입 의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래에 활력을 불어넣기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함 랩장은“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 데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며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에서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년 수도권 일부 지역은 입주물량 증가로 인해 공급 부담이 커졌고 취득세율 부담으로 단기 거래 증가나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을 기대하기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내내 규제 완화를 시장에서 체감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부동산 하락 전망 등이 겹쳐 주택 거래 시장과 청약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다”며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을 제외한 경기·인천·세종 등이 규제지역에서 풀렸지만 지역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임병철 팀장도 “이번 대책이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침체하고 있는 매수심리를 단기간에 회복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해 대출받기가 쉽지 않고, 고금리에 이자 부담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은 현재 금리가 치솟고 있어 시장을 상승 분위기로 반전시키는 것보다는 연착륙에 도움 주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매수자들이 대출을 많이 내서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으로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수도권에서 하락세가 둔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약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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