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3곳 중 1곳은 산업안전보건 감독 이후 산업재해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 기업 254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에 대한 실태 및 기업인식도 조사’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은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을 한 차례 이상 받은 곳이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업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 포함) 횟수는 대기업이 평균 8.1회, 중소기업은 평균 6.7회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기업 33.3%와 중소기업 36.8%는 산업안전보건 감독 이수 산업안전보건 감독 이후 산업재해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다만 경총은 응답 기업의 63% 이상이 ‘변화 없음’(대기업 64.3%, 중소기업 63.2%)이라고 응답한 것에 대해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이 일정 부분 효과는 있으나 실질적 산재예방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감독행정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낮은 이유에 대해 대기업은 ‘사업장 지도·지원보다 사업주 처벌에만 목적을 두고 있어서’(76.9%)라고 답했고 중소기업은 ‘업종 및 현장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법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서’(84.2%)라고 했다.  
 
산재예방에 도움이 되는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업종 및 현장 특성을 고려한 법 규정 적용 등 유연한 감독행정 운영’(대기업 66.7%, 중소기업 67%)이 필요하다고 했다.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방안에 대해 대기업은 ‘사고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재해조사기법 개발 및 훈련’과 ‘전문성 강화와 연계되는 감독관 인사시스템(채용, 성과평가, 승진) 구축’(42.9%)을 꼽았다.  
 
산업안전보건 감독 시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점검 필요성에 대해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필요하다’(대기업 100%, 중소기업 93%)라고 응답했다. 경총은 “산재예방을 위해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부가 사업주의 법 위반 적발을 위한 감독에만 집중하고 있어 응답 기업들이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기업이 매년 정부의 감독을 중복적으로 받고 있는데도 산재감소 영향이 높지 않았다”며 “정부가 감독관의 전문역량 강화와 현장특성에 적합한 감독행정 운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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