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운전'도 車보험 경력 인정?…보험 상담사례집 발간
손보협회 21일 소비자 주요 사례집 발간
실손·자동차보험, 일배책 보상 범위 등 실생활 유용한 보상 내용 담겨
손해보험협회는 21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손해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상담사례집은 보험 가입 및 유지, 청구 단계별 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거나 유의할 필요가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추가 선정한 30건을 포함, 총 94건의 사례를 수록했다.
주요 사례는 많은 소비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과 관련된 여러 쟁점과 ▶2021년 7월에 출시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특징,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카셰어링 운전경력의 자동차보험에서의 인정 여부 등이다.
특히 실손보험은 1세대부터 4세대까지의 변천과정 및 주요 항목별 변경내용 등을 비교 정리했다. 또 자동차보험 등 타 보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돼 있다.
또 자동차보험은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되는 운전경력의 종류, 무보험차상해 담보의 활용범위 등에 대해 정리돼 있다.
예컨대 카셰어링의 경우 카셰어링 업체가 보험가입자이고, 운전자는 운전을 허락받은 자에 불과해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것이 아니다. 이에 카셰어링을 장기간 하더라도 자동차보험 가입시 가입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등에 내용이 담겨있다.
일반보험에서는 배관 누수, 휴대폰 파손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해 관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의 보상 여부 등에 대해 설명돼 있다. 우리집에서 배관 누수시 손해보상 범위, 이혼한 아내와 살고 있는 딸의 휴대폰을 실수로 파손한 경우 보상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자동차 과실 분쟁시 처리 절차, 침수로 인한 새차 구입시 취득세 감면절차 등 소비자가 알면 도움이 될 꿀팁도 소개한다. 농어촌민박시설, 만화방, 키즈카페 등 재난 관련 의무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 기존 사례집 중 제도가 변경된 사항도 새롭게 반영했다.
이밖에 사례집에서는 ▶골프장 카트 추락사고 ▶고속도로 이물질 사고 ▶실손보험 한방진료비 보상 ▶보험금 상속세 여부 ▶체외충격파 쇄석술이 수술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보험 관련 디테일한 사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협회는 상담사례집을 보험회사,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도 함께 게재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새롭게 축적되는 상담사례를 선별해 정기적으로 상담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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