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경제 단체 6곳의 부회장단이 26일 국회를 방문해 안전운임제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김도읍 법사위원장,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을 잇달아 만나 안전운임제의 불합리성과 즉각적 일몰 필요성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건의문을 통해 “안전운임제가 지난 3년간 시행과정에서 화물운송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급격한 운임 상승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도로안전의 효과성을 검증받지 못한 안전운임제가 당초 계획대로 일몰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도입한 독특한 규제라고 했다. 화물운송영역은 사적 자치영역임에도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확보를 명분으로 안전운임제를 한시 도입하여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교통안전이라는 공공의 당위적 목표 달성도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11.5% 감소했지만, 안전운임제 적용대상인 견인형 화물차 사고는 8% 증가하는 등 교통안전 개선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설명이다. 차주의 소득보장을 통해 교통안전을 달성하려는 시도보다 디지털 운행기록(DTG)의 제출 의무화와 이를 활용한 일일 운행시간 제한, 휴게시간 보장 등 보다 직접적이고 과학적이며 실증적인 안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경제 6단체는 계획대로 안전운임제를 일몰하되 화물운송시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적 문제들을 개선해 차주, 운송업체, 화주가 같이 살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운임인상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국민이 불편함과 희생을 겪는 일은 앞으로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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