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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향·수급상황 살펴보며 투자심리 회복 시기 가늠을”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④]
두성규 목민 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집값급락·매물출회 안정화될 것”
“중장기 방향 찾는 움직임 주시”

 
 
두성규 목민 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3년에 들어서면 상반기 중에 미국의 금리 인상 행진의 진행 방향과 종착지점은 안갯속을 지나 어느 정도 가시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웃돌게 되는 5% 초반 수준에서 2023년 3월 혹은 5월경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바, 한국은행도 이러한 분석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도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부동산 시장의 추가적인 급락을 막고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남아있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의 해제, 보유세제에 이은 취득세 등 거래세의 완화, 다주택자·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미분양 해소 등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2023년에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만들었던 요인들이 정리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정책효과의 골든타임은 놓쳤다고 해도 일정 부분 규제 완화는 불안심리를 안정시켜 과도한 매물출회를 멈추게 함으로써 주택가격의 급락세를 다소나마 안정시켜 줄 것이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당장 회복세로의 전환은 아닐지라도 일정 부분 급락 장세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찾게 되는 변화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를 통해 경기 변동이나 외부 요인 등의 충격파에 대한 면역력을 일정 부분 확보하고, 수급균형과의 조화를 통해서 장기간 안정을 정립할 수 있는 체질 개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국내 경제 상황을 두고 제2의 금융위기를 우려하는 성급한 평가도 있지만, 과거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달리 부동산 시장 회복 시에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는 370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시중 유동성이 예·적금 형태로 대기 중인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이거나 투자의 적정 시기를 모색 중이라면, 2023년 상반기의 경기 동향 및 흐름을 충분히 살펴본 후에 적합한 타이밍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짙은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장 내외의 수급 상황과 투자환경을 깊게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국내 경기 동향의 흐름과 함께 시장 내에서 투자심리의 회복 시기를 가늠하는데 집중하는 것이다.  

두성규 목민 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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