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며,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4일 국토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규제가 완화되니 당장 집을 사라거나 빚내서 집 사라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기 소득과 상환 능력을 넘어선 추가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규제(DSR) 등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며 “이런 점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과거와 다른 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와 강도가 단기간 내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책 목표와 대상이 빠르게 움직이면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부동산 가격이 빠른 속도로 급격히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에, 경착륙을 막기 위한 완화책을 내놓았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은 '경제성장률 플러스 알파(α)' 정도로 움직이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제성장률, 국민 소득과 함께 갈 수 있는 수준이 정상적 가격대라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가격을 두드려 맞추려고 정책 수단을 무리하게 동원하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기반을 꾸준히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원 장관은 “영끌과 매수 광풍이 불었던 것은 가격뿐 아니라 공급 자체가 불안했기 때문”이라며 “예측 가능한 공급계획뿐 아니라 공공분양주택 대출 지원, 시세의 70% 수준이라는 가격, 구체적 지역 등을 제시해 내 집 마련이나 주거 상향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원 장관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강남 3구와 용산에 대한 추가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4개 구를 끝까지 남겨놓은 것에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아셨으면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전매제한, 실거주 완화의 소급적용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해선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 차이가 생기는데, 언제 경계선을 그어야 하냐는 문제가 있다”며 “정책 당국의 고충이 있기에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선 “세입자와 집주인, 대행사가 서로 짜고 보증기관에 보험사기를 칠 여지를 걸러내는 장치를 만들고, 보증을 신청해왔을 때 사전 심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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