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상륙한 재건축 열기…“배관 ·엘리베이터 점수 제외해야”
고양형 재건축 세미나 열려
사업성·속도 위해 정부 지원 필요, 주민의견 수렴해 선도해야
[이코노미스트 민보름 기자] “분당은 시의회에서 재건축 예산안이 통과됐다. 일산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는 이미 용역도 준비돼 있으므로 충분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고양시의회 예결위에서 반대하지 않았으면 한다.”
고영희 일산재건축연합회 회장이 13일 오후 고양시 주최로 개최된 ‘고양형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정책 세미나 및 토론회’에서 말했다. 일산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는 주민 다수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 주택 정비에 대한 지역의 뜨거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 자리에는 정광진 고양시정연구원 팀장,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11명의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업계 전문가, 지역 재건축엽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노후화된 일산신도시 주거시설의 문제와 해당 지역의 재건축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정비사업 규제완화 흐름에 따라 1기신도시 재건축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산신도시에서도 재건축 추진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다음 달 ‘1기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은 이동환 고양시장의 ‘주민 맞춤형 재건축’ 지방선거 공약이 결실을 볼 수 있을지 주목하는 모양새다.
주택 노후화는 물론 기반시설 부족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일산신도시 주민들은 정부와 고양시 의회 등 인허가 기관에서 재건축 사업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지원해주길 바라고 있다.
때문에 이날 연사들 역시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업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발언했다.
국토부 위촉 일산총괄기획가인 김준형 교수는 발제시간을 통해 “그 동안 1기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선택한 까닭은 재건축이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 또한 많이 든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 사업성을 좋게 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서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권상균 LH공공도시정비처 부장은 “특별법은 특례를 제공하면서 도시정비법을 지원하는 성격으로 특별법 제정만으로는 속도나 사업성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은 제안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선 순환이주가 얼마나 가능할지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주주택 공급량이 있는지, 없다면 일산신도시 근처에 유휴지를 활용해서 이주주택 마련해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주민들은 빠른 사업진행을 촉구함과 동시에 그동안 일산신도시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고영희 회장은 “1기신도시에 대한 안전진단 시 국토부에서 배관점수와 엘리베이터 점수를 제외해야 할 것”이라며 “재건축에 최소 10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낡은 배관과 엘리베이터를 고치지 않고 불편을 겪으며 살라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일산 시민은 “주변에 일자리가 없으면 주거수요가 없어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으므로 이 자리에 계신 관계자들이 자족도시 정책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원당을 지나도록 설계된 고양선 노선도 다시 대곡으로 돌려야 할 것”이라며 기존 교통정책에 대한 지적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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