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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 시점 20일 중대본서 결정…“설 이후 될 듯”

정기석 위원장 “4개 지표 중 3개 충족”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매장에 붙어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연합뉴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이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결정된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내용은 오늘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방역당국 검토를 거쳐 20일 중대본 안건 논의를 통해 조정 시기를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마지막 남은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2단계에 걸쳐 권고로 전환하기로 하고, 확진·위중증 등 현황에 따라 1단계 의무 해제 시점을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당국이 제시한 해제 요건이 대체로 충족된 상황으로, 1단계 해제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중대본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 1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환자 발생과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고 안정적인 의료대응 역량이 유지되는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평가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충족됐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국내 유입 증가 우려와 신종 변이 발생 가능성, 설 연휴 인구이동에 따른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자문위는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및 주요 방역상황 등을 자세히 점검하고 실내 마스크 조정지표에 대한 상황 평가와 적정성 등에 대해 자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 시행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방역 관리에 온 힘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지표는 대부분 충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3일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 4가지 기준과 참고치를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실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은 설 연휴 이후인 이달 말쯤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방역당국은 연말부터 실내마스크 해제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백경란 당시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7일 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올 1월, 늦어도 3월을 이행 시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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